정부 조직개편 속도 조절…한미 정상회담 후로 밀리나[서울경제]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가 8월 말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2년 만에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정책에서 떼어내는 문제부터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을 둘러싼 위헌 논란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서다. 여당 우위의 국회 구도상 정부조직법 통과가 어렵지도 않아 조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 계산 역시 깔려 있다.국정위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공개할 123개 국정 과제에 정부 조직 개편안이 제외되거나 방향성만 간략하게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조직 개편의 큰 그림은 그려졌지만 한미 무역 협상 후속 조치, 예산안 편성 등 경제 현안이 쌓여 있어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속도 조절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국정위가 추진 중인 정부 조직 개편안은 부처 간 줄다리기가 치열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조직을 단순히 쪼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업무와 권한 재조정, 부처 신설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신라·신세계免-인천공항 갈등 변곡점 맞았다…삼일회계 "재입찰가는 현재 대비 60%"[매일경제]

임대료 조정을 놓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내 면세점 사업자들이 갈등을 벌이는 상황에서, 삼일회계법인이 면세점 재입찰 시 형성될 임대료가 현재 임대료의 약 60% 수준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 조정이 불발돼 현재 인천공항에 입점한 두 면세점이 철수하고 새롭게 입찰을 하는 것보다 두 면세점에 대한 임대료를 깎아주는 게 인천공항 측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양측이 형성하는 갈등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에 눈길이 쏠린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에 면세점 재입찰 시 형성될 임대료 수준에 대한 감정서를 회신했다. 해당 감정촉탁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2)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적정 수준의 임대료 감정을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F&F 제명 카드 꺼냈다…테일러메이드 매각 갈등 격화[이데일리]

5조원대 몸값이 거론되는 글로벌 골프 브랜드 테일러메이드 매각을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펀드 운용사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센트로이드PE) 및 일부 투자자(LP) 측이 F&F(383220)의 매각 방해를 사전에 견제하기 위한 법적 대응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F&F의 매각 저지 행보가 본격화되면 다른 LP들의 이해관계를 침해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F&F의 투자자 지위를 박탈하는 안이다. 이와 관련 F&F는 제명을 시도할 일체의 명분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센트로이드PE와 LP 측은 테일러메이드 매각에 반대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F&F(383220)에 대응하기 위해 펀드 정관상 사원 제명 조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달 말경 진행될 예비입찰 및 향후 본입찰 단계에서 테일러메이드 인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F&F가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한 투자기관 관계자는 "매각에 영향을 미쳐 자금회수가 지연되거나 LP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때를 대비하는 방향을 사전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매각 절차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사원 제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먹자골목 텅텅 비어가니 여기가 넘치네"…폐업 폐기물 통계로 본 '자영업 현주소'[매일경제]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쓰레기(폐기물)에서도 자영업 한파의 그림자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10일 매일경제가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공사 생활 폐기물 배출량은 35만t에 달했다. 2020년 18만t에서 3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와 올해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경기 동향을 봤을 때 2023년 수치를 뛰어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을 것으로 폐기물 업계에서는 예상한다. 공사 생활 폐기물은 소규모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할 때 나오는 5t 미만 폐기물을 말한다. 주로 자영업자가 가게를 창업 또는 폐업할 때 공사 중에 나오는 쓰레기가 해당된다.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건설 폐기물'로 따로 분류된다. 폐기물 업계 관계자는 "최근 통계상 창업이 크게 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배출 증가량 중 상당 부분은 가게 폐업 때 발생한 쓰레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재 보상 선지급… 정부가 입증 책임"[국민일보]

정부가 산업재해보험 '선(先) 보장, 후(後) 판정' 제도 도입을 위해 재정 소요 규모를 추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성 암이나 희귀질환 등 일부 질병에 한해 산재 승인 전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 심사를 통해 불승인 사례를 제외하는 방식이다. 산재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서 정부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승인 지연으로 장기간 소송과 자료 제출에 매달려야 했던 산재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정부는 역학조사(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노동환경 조사)가 필요하거나 (질병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보상액을 먼저 주고 최종 승인 이후 문제가 있는 경우 일부 환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관계부처는 오는 13일 국정과제 발표에 앞서 재정 소요 정도, 기간 단축 수준을 추계하고 있다.이 같은 논의는 산재 대응을 전방위로 강화하겠다는 새 정부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강조하고 주요 사건은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5일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지난해 기준 평균 227.7일인 산재 처리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해 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생활고와 치료 공백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지역화폐에 꽂힌 정부…내년 '국비지원' 兆단위 예산 편성[매일경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1조원 이상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부처 간 막판 조율작업이 진행 중인데,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2021년 1조252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알려졌다.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내년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규모를 곧 확정한다. 해당 부처 관계자는 "지역화폐 예산은 최소 1조원 이상 정부 예산안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지역화폐에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은 10% 안팎의 할인율 때문이다. 지역화폐 10조원을 발행할 때 10% 할인을 해주려면 1조원의 국비·지방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마이리얼트립, IPO 주관사 숏리스트 선정…미래·삼성·신한 '삼파전'[서울경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는 마이리얼트립이 상장 주관사 예비후보(숏리스트)로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을 선정했다. 업계에서는 마이리얼트립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으며 몸값(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황에서 상장을 위해 실적을 더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과제로 꼽았다.마이리얼트립은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을 상장 주관사 숏리스트로 선정했다. 이들 증권사를 대상으로 PT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 주관사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리얼트립은 지난 달 초 국내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배포했으며 다수의 증권사가 이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마이리얼트립은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흑자 달성에 성공하며 상장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2024년 기준 매출액은 891억 8397만 원으로 전년(약 605억) 대비 47.30% 늘어났다. 영업이익은 1억 2793만 원을 기록하며 간신히 적자를 면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가파르게 회복되면서 투어·액티비티를 중심으로 핵심 사업을 강화한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국민 명함앱' 리멤버, 5000억에 매각 [서울경제]

오너 경영으로 알려진 스웨덴 발렌베리그룹 계열 사모펀드(PEF) EQT파트너스가 명함 정보 애플리케이션 리멤버의 기업가치를 5000억 원으로 인정하고 경영권을 인수한다. 리멤버의 최대주주인 PEF 아크앤파트너스는 명함 관리 앱이던 리멤버를 비즈니스와 인적자원관리(HR) 솔루션으로 개편한 뒤 흑자 전환에 성공시키면서 3년 만에 높은 수익을 거두게 됐다.아크앤파트너스와 EQT는 이날 '국민 명함 앱' 리멤버를 운영하는 리멤버앤컴퍼니 경영권 지분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임직원 스톡옵션 몫을 빼면 사실상 전부로 지분 100% 기준 기업가치(EV)는 5000억 원이다. 이번 거래의 매각 자문은 JP모건이 맡았고 매수 자문은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이 수행했다. 2022년 12월 1600억 원에 리멤버 지분 48.5%를 인수한 아크앤파트너스는 투자 3년 만에 18%에 가까운 연수익률을 달성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아크앤파트너스를 통해 플랫폼 기업으로 수익 창출에 성공한 리멤버가 EQT를 만나 사업 고도화와 외형 성장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