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단골 후보' 용산 캠프킴, 개발도 정화도 지연…정부 부담 가중[서울경제] 

1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캠프킴 부지 전략적 개발구상 수립' 용역 종료 시기를 9월로 연장했다. 캠프킴 부지는 용산미군기지 서측 4만 8339㎡ 부지로 미군이 군수품 공급지로 활용하다 2020년 반환했다. 용산 일대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에 따르면 캠프킴 일대는 이전부터 주거·상업 복합시설 건립이 예정돼 있었다. LH는 이에 캠프킴 부지의 개발 규모, 도입 시설, 투입·회수 금액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용역업무를 진행했지만 계획 기간 내 마치지 못 했다. 용역 기간이 연장된 것은 국방부와 서울시가 개발 밀도, 높이에 대해 이견을 보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공급 방안의 단골 소재이던 캠프킴 개발이 난항을 겪으며 정부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캠프킴은 용산 한가운데 자리한 금싸라기 땅인데다 지하철 1호선 남영역, 4·6호선 삼각지역과 인접해 최적의 택지 입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토지 소유권 또한 정부가 보유하고 있어 토지 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日-EU엔 없던 '무기'…대기업 총수들 협상 물밑지원[주요언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관세협상 과정을 설명하며 "관계 부처와 대통령실이 힘을 합쳐 움직였고, 우리 기업들 역시 조선업 등 협력 방안을 도출하면서 아이디어를 적극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풍산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협상 타결 전부터 미국 주요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며 물밑 지원에 나섰다. 가장 먼저 협상장으로 향한 것은 김 부회장이다. 그는 지난달 28일 미국으로 건너가 한미 조선 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에 힘을 실었다. 한화그룹 내 한화오션은 지난해 미국의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는 등 미국 투자를 넓히고 있다. 김 부회장은 미국 측에 추가적인 미국 내 조선 사업 관련 투자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역시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급하게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미국에 반도체 투자 확대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 역시 자동차 관세 인하를 받아내고 한미 관세협상에 직접 힘을 싣기 위해 지난달 30일 미국으로 떠났다.

반도체 일단 '최혜국 대우' 약속받아…업계선 "품목관세 발표 예의주시해야"[중앙일보]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반도체 업계는 "수출 불확실성이 해결됐다"(반도체산업협회)며 일단 환영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한국 반도체가 다른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해 큰 부담은 덜었다. 그러나 2주 내 갖기로 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업의 대미 직접 투자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 8월에 발표될 미국의 반도체 품목 관세 결과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한국 협상단이 미국에 약속한 대미 투자 중에서 조선업을 제외한 2000억 달러(약 278조원)는 반도체·2차전지·바이오·에너지 등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31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반도체나 원전 수요가 미국에서 많은 상황에 우리 자금(2000억 달러 펀드)이 활용된다면 우리 기업에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펀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직접 투자와는 별개라고 설명하면서다.그러나 지난달 28일 삼성전자가 테슬라로부터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계약을 따낸 데다가 이재용 회장이 관세 협상 지원차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한 만큼, 각 기업의 대미 반도체 직접 투자도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적금 금리 줄줄이 하락하는데…주담대 금리만 高高[아시아경제]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31일 기준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인터넷은행의 1년 만기 예금 금리(단리)는 최저 2.05%에서 최고 2.5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중은행은 예·적금 상품의 금리 인하에 나선 바 있다. 반면 주담대 금리는 지난 4월 이후 꾸준히 상승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7월31일 기준 KB국민은행의 고정형(혼합·주기) 주담대 최저 금리 수준은 3.65%로 지난 4월 (3.7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의 주담대 최저금리는 3.53%(금융채 5년), 하나은행은 3.54%(5년 고정·혼합)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의 금리는 4월 말 3.28%에서 3.57%(변동금리 5년)로 0.29%포인트 올랐다. 예·적금 금리는 빠르게 떨어지는데 대출금리는 그대로인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강한 가계부채 관리 방침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대출을 줄이라고 하니, 대출 수요를 조절하려면 결국 대출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조 주택진흥기금' 조례 오세훈 직접 발의한다[주요언론]

서울시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서울주택진흥기금 설치 조례안'을 오세훈 시장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달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조례가 8월 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기금을 공식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 중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시장 발의 형식으로 시의회에 제출되며, 8월 26일 개회하는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운용될 '서울주택진흥기금'은 민간 건설사가 공공성을 띤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토지 매입비, 건설자금 융자, 이자 보전 등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오스트리아 빈의 '제한영리주택' 모델처럼 민관 협력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경제계 "세제개편, 기업 경쟁력 제고…법인세 우려"[주요언론]

경제계가 31일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단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0%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우려 입장을 전했다. 한경협은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아쉽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도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둔화,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장기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위기 극복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