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내 최초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의…"'원화 코인'으로 금융 주권 지키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 코인(달러·원화 등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 가상 자산)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28일 발의한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결제 시장을 석권하기 전에,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이를 구체화시킨 법안이 국내 최초로 나온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가치 안정형 디지털 자산은 스테이블 코인을 가리킨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이 일부 담겨 있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유통·통제 등 전체 생태계를 규율한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이자놀이 경고에…"금융권 생산적 투자 장애, 전면 재검토"[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사들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리지 말라"고 비판하자 금융당국이 금융협회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전면적인 법·제도 개편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등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의 실물경제 기여를 강조한 대통령 발언 이후 처음 마련된 협의체다. 금융위는 생산적 투자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협회장들도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혁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적자 늪' SK온, IPO 시기 늦추고 FI 투자금 일부 상환[한국경제]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 SK온의 기업공개(IPO) 일정을 조정하고, 재무적투자자(FI)들에게 투자금 일부를 상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SK이노베이션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자산을 매각하고 SK온에 주가수익스와프(PRS) 방식으로 투자를 받아 약 5조원의 유동성 확보한 뒤, 이 자금을 투자금 상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2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LNG 발전소 자산을 3조원에 매각하고, 나머지 2조원은 PRS 방식으로 SK온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받은 방안을 메리츠증권과 협의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확보한 5조원의 자금으로 SK온에 투자한 FI들의 투자금 일부를 상환하는 데 우선 사용할 계획이다. SK온은 지난 2022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2026년까지 기업공개(IPO)를 완료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2년 연장할 수 있는 이 계약에는 SK온이 내부수익률(IRR) 7.5%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IRR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IPO가 무산될 경우, FI는 지배주주의 지분을 함께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right)을 행사할 수 있다.
카드사, 상반기 순익 급감하자… 무이자 혜택 줄이고 할부 수수료 확대[조선비즈]
카드사가 무이자 혜택을 축소하며 할부 수수료 수익 확대에 나섰다. 주요 수익원인 가맹점 수수료가 줄면서, 올해 상반기 전체 수익도 감소한 영향이다. 여기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 시행으로 3분기부터 카드론 수익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카드사들이 수익 다변화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28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요 7개 신용카드사(우리·KB·롯데·삼성·신한·하나·현대)의 할부 수수료 수익은 88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늘었다. 전체 카드 수익(4조6551억원)에서의 비율은 19%로, 전년 동기(18.8%) 대비 소폭 증가했다. 1분기 기준으로 7개 사 전체 수익에서 할부 수수료의 비율은 카드론(28.4%), 가맹점 수수료(27.4%)에 이어 3번째로 많다. 이는 카드사들이 업황 악화에 따라 무이자 할부 혜택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우리, NH농협, BC카드 등은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제공을 멈추고 3~5개월 수준으로 줄였다. 최근에도 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신한·현대카드는 이달부터 온라인 쇼핑몰 결제 무이자 할부 기간을 최대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고, 우리·BC카드는 6개월까지 제공하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지난달 5개월로 축소했다.
한진칼호텔, 인천 하얏트 일부 매각…파라다이스 '눈독'[뉴스1]
한진그룹 자회사인 칼호텔네트워크가 그랜드하얏트인천(이하 인천 하얏트)의 일부 자산 매각을 추진한다. 28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칼호텔네트워크는 인천 하얏트의 웨스트타워 건물 매각을 두고 파라다이스(034230) 그룹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얏트는 최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총지배인 명의의 공지를 올렸다. 공지에는 파라다이스의 실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매각을 전제로 한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인천 하얏트는 2000년대 초반 문을 연 '이스트타워'와 2014년 개관한 '웨스트타워'로 구성돼 있다. 객실 수는 1000실 이상 규모로 인천 및 수도권 내에서도 대형 특급 호텔로 손꼽힌다. 두 동은 스카이 브리지로 연결돼 있으나, 부동산 등기상으로는 별개의 건물로 명확히 구분돼 있다. 매각 대상은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에 약 500개의 객실을 갖춘 웨스트타워다.
강남 재건축 수주전 막 올랐는데…흥행은 글쎄[더팩트]
서울 강남 대형 재건축 사업장들이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정작 기대만큼 치열한 수주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 전략을 내세운 가운데 특정 건설사가 오래 공들인 곳에는 무리하게 뛰어들지 않는 분위기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4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25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등 4곳이 참석했다. 애초 개포우성4차는 삼성물산,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3파전이 유력했던 곳이다. 하지만 관심을 보이던 삼성물산이 현장설명회에 불참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삼성물산은 개포우성4차에 입찰할 수 없다. 삼성물산은 조합에 입찰 마감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합은 삼성물산이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구두로만 연기를 요청해 예정대로 입찰 일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오는 9월 9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원들은 삼성물산이 발을 빼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의약품·철강 두고 EU·美 딴소리…급조한 협정에 해석 분분[이데일리]
미국과 유럽연합(EU)이 EU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내리는 무역 협정을 타결한 가운데 세부 내용을 두고 양측의 발표가 엇갈리고 있다. 통상 수년이 걸리는 무역 협정을 3개월 만에 서둘러 타결하면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결여됐다는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무역 합의에 대한 핵심 세부사항에 대한 입장이 엇갈려 무역 협정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EU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거의 모든 EU산 상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적용받는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EU 회원국들이 시장을 무관세로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을 두고도 입장이 엇갈린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산 의약품도 15%의 관세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이번 협상과) 다른 문서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은 이번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혀 향후 의약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관세 전쟁의 핵심인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도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해당 금속에 대한 관세가 축소되고 쿼터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50%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K전력기기,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국내 빅3, 또 미국 증설 추진[서울경제]
국내 전력기기 빅3인 HD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이 인공지능(AI) 혁명이 본격화하는 북미 시장 공략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현지 추가 증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기기 3사는 시장의 '슈퍼 사이클'이 갈수록 확산하자 미국의 관세 부과도 별다른 리스크로 평가하지는 않지만 급팽창하는 미국 변압기·배전기기 시장 선점에 역량을 집중하려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애널리스트 대상 경영진 간담회에서 "추가 증설 필요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북미에 투자 중인 공장은 향후 추가 증설이 용이하도록 구성해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HD현대일렉트릭은 올 1월 1850억 원을 투자해 미국 현지 변압기 공장 증설에 나섰는데 6개월여 만에 추가 증설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 현지 공장 증설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한 후 2027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 역시 추가 증설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6월부터 경남 창원과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진행 중인 변압기 공장 증설을 내년에 마무리함과 동시에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내 추가 증설 작업에 착수해 2027년까지 증설을 마친 뒤 본격 생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한다.
대미수출 50% 관세 '뉴노멀'되나…고민 커진 철강업계[연합뉴스]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잇따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철강 관세는 기존의 50%를 유지함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의 고심도 더 깊어지고 있다. 28일 철강 업계와 통상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본과 EU가 잇따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가운데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기존의 50%를 유지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지난달부터는 이 관세율을 50%로 끌어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별 관세가 특정 국가에는 면제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별로 없다"고 답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50% 관세가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내 철강 업계는 이미 지난 3월의 25% 조치로 충격파가 나타난 모양새다. 지난 5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3억2천700만 달러)은 전년 동기 대비 16.3% 감소했다. 수출 단가(t당 1천295달러)는 9.4%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지난달 국내 철강 수출액은 미국 관세 인상 여파로 지난해 동기보다 8.0% 감소한 약 24억 달러를 나타냈다. 이달 1∼20일 기준 철강 수출은 9.7% 감소해 전월 대비 감소 폭을 키웠다.
與, 개미 배당세율 인하 법안 발의..."2천만원 이하엔 9%"[한국경제TV]
일반 투자자(개미)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된다. 28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이 가운데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을 9%로 낮추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관련해 최근 여당 내부에서도 '부자 감세' 비판이 제기되자 고소득층 중심의 감세 논란을 피하면서도 증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안은 기존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최고세율을 25%로 제한한 것과 달리, 소득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선 세율을 30%로 설정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일부 유지하도록 했다. 2천만원 초과~3억 이하 구간엔 20%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비판'을 완화하면서도 서민 투자자 중심의 세제 혜택을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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