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랙' 발생 '올파포' 입주자들, 구조안전진단·전수조사 요청…"29억 주고 샀는데"[머니투데이]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내부에서 균열(크랙)이 발견된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구조안전진단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하자를 넘어 구조적 결함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입대의는 "이례적인 형태의 균열"이라며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기관의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입대의는 이날 현대건설에 보낸 공문에서 "입주민의 안전과 건물의 구조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구조안전진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대의는 현대건설에 △수평 크랙의 정확한 위치와 원인 △현행 V-커팅 보수 방식의 타당성 △재발 가능성과 예방 방안 △유사 사례의 전수조사 여부 등을 질의했다. 전날 올림픽파크포레온 3단지 34층 복도 벽면에 발생한 수평 방향의 긴 균열이 입주민에 의해 촬영·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일부 균열은 유리창 인접부까지 이어졌다. 해당 단지를 시공한 현대건설은 이후 해당 부위에 퍼티 보수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대의는 즉각 현장을 방문한 뒤 강동구청과 협의에 나섰다. 강동구는 단지 전체에 대해 시공사 4사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전반에 대한 크랙 전수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SK온·SK엔무브 합병설 재부상…SK이노 "다양한 전략 검토 중"[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인 SK온과 SK엔무브 간 합병을 추진할 가능성을 두고 자본시장과 업계의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전기화 사업 핵심인 두 기업이 합병할 경우 재무 안정과 함께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에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5일 공시를 통해 SK온과 SK엔무브 합병설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사업 재편)을 포함해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합병설은 SK이노베이션이 최근 SK엔무브의 기업공개(IPO)를 잠정 중단하고 지분 30%를 재매입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불이 붙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지분 정리를 두고 SK온과의 합병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두 회사는 각각 전기차 배터리와 전기차용 윤활유 및 열관리 설루션 사업에 주력하고 있어 전기화 중심의 시너지 가능성이 꾸준히 언급돼왔다. 지난해에도 합병설이 불거졌으나, 당시에는 재무적 투자자(FI) 측의 반대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아이언돔' 천궁-Ⅲ, 한화 꺾고 LIG넥스원이 수주[한국경제]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약 3조원 규모의 차세대 중고도 지대공미사일 '천궁-Ⅲ(M-SAM Block-Ⅲ)' 개발 사업의 총괄 사업자로 LIG넥스원이 선정됐다. 천궁-Ⅱ의 수출 규모가 총 12조원이 넘는 '베스트셀러'로 떠오른 가운데 LIG넥스원은 유도무기 경쟁자인 한화의 맹추격을 뿌리치고 차기 사업인 천궁-Ⅲ 사업권을 지켰다. 하지만 한화가 천궁-Ⅱ처럼 레이더·발사대 등 주요 장비를 맡게 되면서 경쟁 구도는 유지되는 모양새다. 'K방산'이 수출산업으로 자리잡으면서 향후 L-SAM-Ⅱ(활공단계 요격유도탄) 사업과 무인수상정 사업으로 LIG넥스원과 한화의 대결이 확전되며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방위사업청은 천궁-Ⅲ 관련 총 19개 과제 우선협상대상자에 공문을 보내 선정 결과를 통보했다. LIG넥스원과 한화에어로·시스템이 각각 8개 과제를 수주하며 비등하게 맞섰다. 천궁-Ⅲ 개발사업은 2034년 전력화를 목표로 총 19개 과제에서 총 2조8300억 원을 투입해 완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천궁-Ⅲ는 천궁-Ⅱ보다 교전 능력이 5배, 방어 면적은 4배 확대된 차세대 방공 체계로 개발된다. 우리 군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L-SAM-Ⅱ(고도 40~150㎞), L-SAM(40~70㎞), 천궁-Ⅱ·Ⅲ(5~40㎞), 장사정포 요격체계(~5㎞)와 분담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까지 법인세 인상…전 구간 1%P씩 다 올린다[중앙일보]

이달 말 발표할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4개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각각 1%포인트씩 올리는 인상안이 담긴다. 최고세율 구간에 속하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영향권에 들어간다. 27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기는 건 3년 전 낮췄던 법인세율 1%포인트를 되돌리는 안이다. 당초 최고세율 구간만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논의 끝에 전 구간 인상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현행 법인세는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과표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4단계 과표 구간을 2~3단계로 바꾸고, 최고세율 구간의 법인세율을 3%포인트 낮추려 했으나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결국 당시 여야는 과표 구간은 그대로 두고 ▶2억원 이하는 10%→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21% ▶3000억원 초과 25%→24%로 세율만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법인세율을 일괄 인상키로 한 건 세수 부족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장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비롯해, '확장재정'으로 내수 경기를 살리려면 '실탄'이 필요하다. 3대 세수 중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손대기 힘든 상황에서,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법인세가 사실상 현실적인 선택지가 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매서운 지적에 답했다…SPC그룹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매일경제]

SPC그룹이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 간담회에서 야근근로와 노동강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데 따른 조치다. 27일 SPC그룹은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기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과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으로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라며 "각 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SPC그룹은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주간 근무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근무제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매뉴얼 정비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차, 한·미 관세 협상 난항에 후진…'줍줍' 기회일까[한국경제]

현대차 주가가 출렁거렸다.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직후엔 급등했지만,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자 상승분을 반납했다. 증권가에서는 다만 자동차 품목관세 영향이 반영된 지난 2분기 현대차가 우려보다 나은 실적을 내놨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이 지금보다는 내려갈 것이란 기대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4일과 25일 2거래일 동안 2.48% 하락해 21만6500원으로 밀렸다. 미·일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23일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7.51%나 급등했으나 이후 한·미 협상이 삐걱거리면서 조정받았다. 그나마 2분기 호실적 소식이 주가를 방어했다. 현대차는 2분기 매출 48조2867억원, 영업이익 3조6016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현대차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6월 말엔 3조6397억원으로 집계돼 있었지만, 실적 발표 직전엔 3조5331억원으로 낮아진 바 있다. 컨센서스 하향 배경은 미국의 관세다. 상호관세는 유예됐지만, 지난 4월부터 수입산 자동차, 5월부터 수입산 자동차 부품에 25%의 품목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공모펀드처럼 묶어라?"…현실 외면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아시아경제]

여당을 중심으로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정면 겨냥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단순 일반 투자자 대상 사모펀드가 아니라 이미 연기금, 공제회 등 출자자(LP)들로부터 제약받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까지 옥죌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자본 규모가 더 큰 해외 사모펀드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면서 국내 펀드들의 경쟁력을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사모펀드의 공시 의무를 공모펀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모펀드에만 적용되는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과 교부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 ▲수시공시 ▲회계감사 등의 의무를 사모펀드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에서는 펀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모와 사모를 나눈 배경, 나아가 사모펀드를 기관전용과 일반으로 구분한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점점 낮아지는 소주 알코올 도수… '사실상 가격 인상' 비판 이유는[조선비즈]

국내 주요 주류업체들이 잇따라 소주 알코올 도수를 낮추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희석식 소주 도수를 낮추면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酒精)은 적게 들어가 생산 비용은 줄고,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을 마시게 된다. 원가는 절감하되 판매량은 늘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시각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10일 '처음처럼' 알코올 도수를 16.5도에서 16도로 낮춘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트진로도 2023년에는 '진로이즈백'을, 작년에는 '참이슬 후레쉬'를 각각 16.5도에서 16도로 낮췄다. 각 사는 "저도주를 선호하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주 도수가 낮아져 아쉬워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소주 브랜드별 차별성이 적어진 데다 다른 주종과의 도수 차이도 줄었기 때문이다. 처음처럼과 진로, 참이슬은 모두 희석식 소주다. 주정을 물에 희석하고 감미료, 정제수 등을 넣어 만드는 대중적인 술이다. 알코올 도수가 낮아질수록 주정 비중은 작아지고 물 비중은 커진다. 같은 분량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주정의 양이 줄어 생산 단가가 낮아진다. 반면 소비자들은 도수가 낮아진 술을 취할 때까지 마시려면 종전보다 더 많이 마셔야 한다. 자연스럽게 판매량 증대로 이어진다. 소주 도수를 낮춘 것이 결국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조세부담률 뚝 떨어지니…"증세라 쓰고 조세 정상화라 읽는다"[이데일리]

"'증세'라고 쓰고 '조세 정상화'라고 읽는다." 조만간 발표될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정부여당은 대선 공약에 없던 증세안을 주요하게 담으면서도 증세라는 표현 대신 '조세 정상화'를 앞세울 전망이다. 여당은 당내에 '조세제도 개편 특위'를 띄우기로 해, 향후엔 법 개정 않고도 가능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등 실질적인 증세안이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논의한다. 이후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의 키워드는 '조세 정상화'다. 최근 2년 86조원의 세수결손을 야기한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을 원상복구해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겠단 것이다. 실질적인 내용은 증세다. 먼저 정부여당은 2022년 윤석열정부 첫해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낮췄던 법인세율을 되돌릴 방침이다. 현행 9~24%인 법인세율이 10~25%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도 현행 0.15%에서 0.18%로 되돌아갈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