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도 못 갚으면 탕감?'…주금공, 채무조정 확대 검토 [이데일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를 제때 갚지 못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유예와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재명 정부의 가계부채 해법 기조에 맞춰 채무조정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공공기관인 주금공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공적 금융기관이 스스로 대출 회수보다 빚 탕감에 무게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도한 빚 탕감이 공공금융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고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유동화 자산 채무조정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사가 운영 중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에 적용 중인 채무조정 제도가 공사 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표 지역화폐' 소득공제 확대?…30%→최대 80% 상향 추진 [머니투데이]

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소재 산업을 대상으로 한 생산세액공제 도입도 우선순위로 검토하고 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지역화폐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담는 것을 최종 조율 중이다. 현행 30%인 소득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지역화폐의 추가공제 한도를 1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거론된다.

업비트 과태료 17일 논의…제재 수위 놓고 업계 긴장 [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이 고객확인제도(KYC) 위반으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업비트에 대해 오는 17일 과태료 규모를 결정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업비트에 대한 과태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월말 업비트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이후 4개월여 만이다. 금융당국은 업비트의 기관·인적제재를 우선 확정한 뒤 과태료 처분은 향후 제재심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심의를 진행해왔다. 업비트의 KYC 위반 건수가 70만건에 달하는 만큼 과태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업계에서는 과거 KYC 위반으로 과태료 20억원이 부과된 한빗코 사례를 참고해 업비트 과태료가 최대 7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봤다.

거품 꺼진 수제맥주…줄도산 위기 [아시아경제]

편의점 냉장 코너를 점령했던 수제맥주 제조사들이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 '곰표 밀맥주'로 대박을 터트린 세븐브로이맥주는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고, 서울 성수동에 본사를 둔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는 최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제주맥주에서 사명을 바꾼 한울앤제주는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달 1일 회생절차에 들어간 세븐브로이맥주 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세븐브로이는 지난해 1월 코넥스에 입성한 지 1년 6개월 만에 사실상 퇴출 기로에 놓인 것이다. 거래소는 관련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다음달 25일까지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세븐브로이는 '강서 마일드 에일', '서울1983' 등 자체 브랜드와 '넌 강서' 등 논알콜 제품을 생산한다. 지난해 매출액은 84억원, 영업손실은 9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 수장 인선 언제쯤?…정책 공백 우려 확산 [데일리안]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이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모두 마무리한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 인선만이 여전히 지연되면서 금융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문제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책 대응의 중심축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대선 직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유임 상태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 부위원장 자리 역시 지난 5월 임기 만료 이후 한 달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다. 현재는 권대영 사무처장이 금융위의 핵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장의 인사 지연은 금융감독원장 인선도 함께 늦어지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