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노사, '고용안정합의서' 이견에 임단협 결렬[주요언론]

30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노사는 지난 29일 제4차 임금협상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고용안정협약서'를 두고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고용안정협약서는 회사와 노조가 정리해고와 전환배치, 공장폐쇄 등 고용 유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을 문서로 약속하는 공식 합의서다. 노조 측은 이번 임금협상에서 임금보다 고용안정협약서를 첫번째 목표로 설정해 협상에 나섰다. 석유화학의 업황 악화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여수공장과 울산공장 내 단위공장들의 박스업과 직원들의 전환배치, 희망퇴직 등으로 직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그 어느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설계·디자인 몽땅 중국행…기술유출 통로된 3D 프린팅 업체들[서울경제]

30일 업계에 따르면 중견·중소기업계에서 3D 프린팅 장비로 각종 시제품 및 완성품을 위탁 생산하는 서비스가 인기다. 고가의 금형 제작 비용을 부담스러워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을 원하는 기업들이 늘어난 점을 공략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3D 프린팅 출력 대행 업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만 최소 1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중국산 3D 프린팅 장비를 쓰거나 중국 제조 업체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3D 프린팅 위탁생산은 온라인 발주가 일반적이고 고객사가 직접 생산 현장을 방문하지 않다 보니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각종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중소기업 A사는 최근 중국 3D 프린팅 업체와 휴대폰 케이스 양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가 큰 손해를 입었다. 시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 반응까지 확인했지만 출시 직전 해당 업체가 돌연 자취를 감춰 모든 프로젝트가 취소된 것이다.

2차 추경서 감액한 무공해차 보급사업 국회서 3287억 증액[동아일보]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예산 집행 부진을 이유로 지출구조조정됐던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부 복구됐다. 국회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예결소위)는 30일 회의를 열고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을 3287억1700만원 증액하는 추경 심사안을 의결했다. 항목별로는 내연차 전환지원금 신설예산 2927억원과 전기승합차 민간보조사업 신설예산 350억원 등이 포함됐다.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은 177억원 증액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무공해차 보급사업에서 집행되지 않고 불용된 예산은 2021년 1120억 원에서 지난해 7982억 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에서는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은 4673억 원,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은 630억 원 감액됐다. 하지만 이날 예결소위 과정에서 '감액된 기존 사업과 다른 형태로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면서 증액이 이뤄졌다.

정부,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착수[주요언론]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핀테크산업협회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카카오페이, 우아한형제들 등 11개 간편결제 사업자에게 현행 수수료 체계에 대한 현황과 함께 향후 수수료 조정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오는 2일까지 금융위에 자료 제출해야 한다. 간편결제 업계는 이번 실태조사를 사실상 수수료 인하 압박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간편결제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기관에서 수수료 인하 계획을 가져오라는 것 자체가 수수료 인하를 사실상 큰 방향으로 설정한 것"이라며 "간편결제사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를 인하하면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랏돈으로 외국인 빚 탕감?…새출발기금 외국인 채무조정 매년 증가세[국민일보] 

30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캠코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외국인의 채권 총 42억9000만원을 매입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의 금융권 대출 상환 기금을 늘려주거나 채무 원금을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비중으로 따졌을 때 외국인의 채무조정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매년 그 액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23년 9억3000원이었던 매입 규모는 지난해 20억50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5월까지 매입액이 13억원이나 된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새출발기금을 위한 재정이 7000억원이나 편성됐다는 점이다. 김재섭 의원은 "명확한 기준 없이 외국인의 채무 탕감을 위해 국민 세금을 투입한다면 국가 재정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