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표명령 무시한 애경·SK 고발 가닥[경향신문]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공표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를 보낸 공정위는 위원회에서 위법 여부와 과징금·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두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2011년 8월 이미 제조를 중단했는데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처분시한(5년)이 지난 뒤에서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2013년 3월 무렵에도 제품이 판매대에 진열된 자료가 있다"며 공정위 제재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반도체 굴기' 노리는 中, 대규모 기술 투자로 '장비 자립' 속도[동아일보]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3440억 위안(약 65조4500억 원) 규모로 조성한 이른바 '빅펀드3'는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이 취약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첫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연내 투자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빅펀드3는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펀드"라며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걸쳐 투자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하위 펀드 3개도 조성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펀드를 통해 삼성전자, TSMC와 맞먹는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갖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업계에선 중국의 7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 첨단 반도체 분야 기술을 한국, 대만의 약 5년 전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그 격차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AI 서버 시장 폭발적 성장에 잠잠해진 거품론[주요언론]
30일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서버 시장 규모는 95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34.1% 증가해 역대 최고 분기 성장률을 보였다. IDC는 이런 성과에 근거해 올해 연간 서버 시장 규모도 전년 대비 44.6% 증가한 366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AI 투자에 대비해 실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하면서 'AI 거품론'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오히려 AI 서버가 지난해보다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이런 우려를 씻어내고 있다.
갭투자 집주인들 초비상, 6억 대출규제에 곤혹[매일경제]
금융당국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 전세퇴거자금대출(실거주를 전제로 한 전세금반환대출)을 이번 대출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대출 규제 실행일(28일) 이후 계약 물건에 대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하지만 그 이전 계약 건에 대한 처리 문제는 확정하지 못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전세퇴거자금대출을 '6억원 제한' 적용 대상으로 볼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진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한 사람을 '기존 차주'로 판단해 보호할지를 놓고 의견이 제각각이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추가적인 기준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갭투자를 한 사람들도 있는 만큼 기준을 세분화해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격의 K뷰티…올 화장품 수출액 미국도 제쳤다[서울경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은 36억 609만 달러로, 같은 기간 미국의 수출액 35억 7069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화장품 수출액에서 한국이 미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1분기까지만 해도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은 25억 7653만 달러를 기록하며 미국의 수출액(27억 1612만 달러)을 밑돌았으나 4월 들어 역전에 성공한 것이다. 지난해 1월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은 7억 9183만 달러로 미국 수출액의 96% 수준까지 따라잡았지만 이후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83~90%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은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은 화장품 수출액에서 프랑스와 미국, 독일에 이어 4위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독일을 제치고 3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석 달째 지연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계약'[서울경제]
3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4월 체결이 유력했던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미세한 부분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폴란드 내부 사정 등으로 난관에 부딪히면서 예상과 달리 석 달이나 지연되면서 6월에도 최종 계약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 등과 관련한 몇 가지 새로운 조건 협상을 요청해 현대로템 경영진이 현지에 날아가 3개월째 줄다리기 협상 중으로 6월을 넘겨 빨라야 7월 초·중반쯤 계약이 성사될 분위기로 전해졌다. 이번 계약은 외형적으로 폴란드 정부와 폴라드 국영 방산그룹 PGZ, 현대로템 간에 3자 체결로 폴란드 내부 사정으로 계약이 지연되는 탓도 있지만, 한국이 새 정부가 들어서도 한 달 가량 늦어지면서 대통령 특사 등 고위급 인사의 폴란드 파견으로 더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랜드건설, 한달 반 동안 3명 사망…모두 '인재'[한겨레]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자료와 노동부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4월16일부터 5월30일까지 이랜드건설 공사 현장 3곳에서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췄거나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배치했다면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 회사 내부에서는 잇따른 사고의 원인에 안전보다 원가 절감에 몰두하는 회사의 경영 방침도 영향을 줬다는 증언이 나온다. 이랜드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한겨레에 "원가 절감에만 관심이 있고, 사고 책임을 직원과 협력업체에 전가시키는 관습이 중대재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심화하는 공급부족 우려…인허가·착공·준공 일제히 '마이너스'[주요언론]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013가구로 전월보다 2.2%(591가구) 늘었다. 이는 2013년 6월(2만7194가구)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악성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악성 미분양의 83%(2만2397가구)는 지방에 몰려 있다. 한편 강력한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을 끈 새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대차, 중고차 시장 판 키운다…연식 10년까지 매입[서울경제]
30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005380)는 중고차 매입 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매물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중고차를 매입할 때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차량 연식 및 주행거리 기준을 기존 8년 이내, 12만 ㎞ 미만에서 10년 이내, 15만 ㎞ 미만으로 올려 잡았다.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고 중대한 결함이 없는 차량이라면 브랜드와 관계없이 매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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