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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SK, '실트론 사익편취' 공정위 과징금 소송 최종 승소 外
딜사이트 편집국
2025.06.26 11:24:47
이 기사는 2025년 06월 26일 11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태원·SK, '실트론 사익편취' 공정위 과징금 소송 최종 승소 [연합뉴스]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SK㈜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으로 하여금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이후 최 회장이 사들였다. 당시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李 "13조원 소비쿠폰 편성…113만 취약차주 채권은 소각"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첫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30조5000억원(세입경정 10조3000억원 포함)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본예산이 아닌 추경이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에 나서 국회 협조를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시정연설을 통해 우선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원을 담았다"며 "특히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도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12건 출원 [동아일보]

시중은행과 핀테크 기업 등이 앞다퉈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출원에 나서며 시장 선점을 꾀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에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출원했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특허청에 'BKRW, KRWB, KKBKRW, KRWKKB' 등 총 4개의 상표를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암호화폐 금융거래, 암호화폐 채굴업 등 3개 상품분류로 나눠 총 12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원화 'KRW'에 카카오뱅크를 뜻하는 'KKB' 등을 조합한 형태다. 앞서 카카오페이도 17일 PKRW, KKRW, KRWK, KRWP, KPKRW, KRWKP 등 총 6개 상표를 분류해 총 18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국민은행도 23일 원화(KRW)에 KB를 조합한 KBKRW 등 총 17개의 상표권을 출원한 바 있다. 이날 하나은행도 HanaKRW, KRWHana 등 16개 상표를 출원 신청했다.


'아파트 불패' 깨뜨린 '강남 불패'...강남 빌라가 노도강 아파트보다 더 올랐다 [매일경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보다 '입지'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5년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아파트 상승률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강남3구 빌라와 노도강 아파트의 전용면적당 평균 매매가 변동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분석에서는 해제된 계약, 중개 없이 이뤄진 직거래, 지하 층 거래는 제외됐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5~2025년)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노도강 아파트가 115.5%로, 강남3구 빌라(102.4%)보다 약 13%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최근 5년간(2020~2025년) 흐름은 달랐다. 강남3구 빌라의 평균 상승률이 25.8%로, 19.7% 상승에 그친 노도강 아파트를 앞질렀다.


자영업자 60% "올해 경영 악화,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서울경제]

국내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올해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5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자 63.4%는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하다'는 29.8%, '개선됐다'는 6.8%의 응답률을 각각 기록했다. 현재 최저임금의 부담 여부에 대해선 '부담 많음'이 50%, '보통'이 30.6%, '부담 없음'이 19.4%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64.2%), 도소매업(51.9%), 교육서비스업(50.0%), 제조업(48.4%) 순으로 최저임금에 대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59.2%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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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라도 살걸" SK하이닉스 '30층' 눈앞…반도체 훈풍에 또 신고가 [머니투데이]

SK하이닉스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6일 52주 최고가를 다시 썼다. 넥스트레이드(NXT) 프리마켓에서도 장 중 30만원을 터치했다. 26일 오전 9시34분 한국거래소 기준 SK하이닉스는 전날 대비 9500원(3.3%) 오른 29만5500원에 거래 중이다. 장 초반 29만8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앞서 거래소 정규시장 개장 전 SK하이닉스는 NXT 프리마켓(오전 8시8~8시50분)에서 3.99% 오르며 30만원을 찍고 내려왔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다. 이날 주가 강세 배경에는 미국에서 불어온 '반도체 훈풍'이 자리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러지는 회계연도 3분기 기준 93억달러(우리돈 약 12조6619억원)의 매출과 1.91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기대치였던 88억7000만 달러와 1.6달러를 상회하는 수치다.


한앤컴퍼니, SK이터닉스 지분 9.5% 블록딜 처분..822억원 회수 [한국경제]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SK이터닉스 지분 9.5%를 시간외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해 822억원을 회수한다. SK이터닉스는 한앤코개발홀딩스가 시간외매매로 320만6633주를 처분한다고 25일 공시했다. 결제일은 오는 27일이다. 주당 처분가격은 2만5634원으로 전일 종가(2만8900원) 대비 11.3% 낮다. 이번 블록딜로 한앤컴퍼니의 지분율은 22.1%에서 12.5%로 낮아진다. 한앤컴퍼니는 작년 5월에도 SK이터닉스 지분 9%를 블록딜로 692억원에 처분했다. SK이터닉스는 작년 3월 부동산 개발업체 SK디앤디에서 신재생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설립됐다. SK이터닉스는 새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감에 최근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이에 재무적투자자(FI)의 자금 회수도 순항하는 모습이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넘을 듯…국내소비 2.5% 증가" [연합뉴스]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2000만명을 웃돌면서 국내 소비가 약 29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외국인 관광객 유입의 국내 소비 활성화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이 주요국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실질실효환율,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 등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09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올해 관광 수입은 약 202억5000만달러로 추정되며, 원화로 환산하면 29조4000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 소비(1167조8000억원)의 2.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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