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우찬 기자] 이재명 정권 출범 속에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서도 원자력발전(원전)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설을 예고한 기후에너지부는 에너지 정책의 콘트롤타워 구실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권을 맞아 에너지 관련 정책도 큰 틀에서 변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에너지 관련 정책을 한데 모아 추진하게 될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는 점이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기후에너지부를 새로 만들고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국민참여 기구 실질화를 약속했다.
기후에너지부는 에너지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으는 만큼 신설 부처의 위상은 큰 편이다. 기후에너지부는 기후위기 대응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21대 대선 공식 슬로건인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공약집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는 '진짜성장' 5대 과제 중 두 번째로 제시될 만큼 중요도가 높은 편이다. 산업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인권까지 아우르는 에너지 정책을 전개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SNS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늦어지면서 산업경쟁력은 약화되고 홍수·가뭄·산불 같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약자와 소외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글로벌 환경무역 대응역량 강화, 기후위기 관련 남북협력·다자협력, 해운 규제 대응,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제정을 통한 친환경설비 교체·세제혜택 등을 언급하며 에너지전환에 관한 성장 전략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권교체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원전 정책의 변화도 예고됐다. 윤석열 정권의 경우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을 되돌려 놓는데 공들였다면 이재명 정권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우선 방점을 찍는 동시에 원전 활용에도 정책의 초점을 둘 전망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 글로벌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체 전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원전을 줄이는 것은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원전 활용도를 높이려는 글로벌 에너지 정책 흐름에도 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였던 이탈리아는 지난 3월 탈원전 폐기를 선언했고 프랑스는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원전 르네상스 시대에 편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 시장 성장을 비롯해 산업 측면에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특히 미국·유럽 등지에서 탈원전 폐기, 원전 확대 등의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한 만큼 차기 정권에서 원전 활용도 극대화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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