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가계와 기업에서 받은 대출 등으로 부동산부문에 들어가는 자금이 전체 민간 부문 신용 공급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부문에 대출이 집중되면서 성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에 풀린 자금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우리나라 성장을 견인하고 미래 먹거리가 될 분야에 투자가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은과 한국금융연구원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동 정책 컴퍼런스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지적했다.

이날 첫 세션의 문을 연 김형원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국내은행의 부동산 부문 쏠림에 따른 리스크 현황'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은행과 비은행을 막론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으며, 경기 하강 시 금융시스템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전 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지난해 말 기준 2681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7.8%씩 증가한 수치다.

특히 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은행권의 경우 전체 원화대출금 중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69.6%에 달하고, 명목 GDP 대비로도 65.7% 수준까지 상승했다"며 "부동산 부문으로의 신용 쏠림이 심화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2019년 기준으로 명목 GDP 대비 비중 57.2%였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8.5%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중소 금융권도 예외는 아니다.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역시 부동산 관련 대출이 빠르게 늘었다. 특히 여전사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5.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김 국장은 "저축은행은 2022년까지 연평균 23.9%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3년부터는 16.9% 감소로 전환됐지만, 그 이전까지의 급증세가 워낙 가팔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부동산 대출 편중은 금융권의 리스크를 빠르게 키우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비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건설업 대출의 연체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 국장은 "부동산업 연체율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 내수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신용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관련 대출 편중이 높은 중소 금융회사의 경우 ROA(총자산이익률) 변동성과 부실채권비율이 높게 나타나 경기 민감도가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향후 대응과제로 부동산 대출에 대한 데이터 체계 정비와 리스크 관리 유인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국장은 "업종, 담보물건, 자금용도 등 세부 항목을 포함한 미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부동산 관련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이 스스로 부동산 대출 비중을 줄이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부동산 신용집중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최용훈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 역시 신용의 부동산 부문 집중이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신용 규모는 1932조5000억원으로, 이는 전체 민간신용의 49.7%에 해당한다. 2013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최 국장은 "가계부문에서는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중심으로, 기업부문에서는 부동산업 대출을 중심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부문으로의 신용 쏠림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해 성장 잠재력을 제약하는 한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최 국장은 "부동산 가격 급락과 이에 따른 디레버리징이 나타날 경우 실물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폭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안정적인 수익을 좇아 부동산 대출 확대에만 집중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신용 집중 현상의 원인으로는 가계와 기업의 부동산 선호, 금융기관의 이자수익 중심 영업관행, 그리고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최 국장은 "가계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로 인해 레버리지를 동반한 주택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업도 부동산·건설업 중심의 사업 구조로 인해 외부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은 낮은 자본부담으로 인해 부동산담보대출을 선호하고, 비은행은 규제가 느슨한 틈을 타 기업대출을 확대해왔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신용 증가세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적 기업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중심 금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본 규제를 보완하고, 정책금융의 방향성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주택금융을 포함한 전체 신용공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했으며,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향후 금융당국의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