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소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과 주주 간 상생을 위한 '주주 중심의 지배구조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가 자본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과제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기업이 합병·유상증자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주주 이익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와 절차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 번째 열린 토론을 서울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업과 주주 간 상생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의 핵심은 기업의 책임경영과 기관투자자들의 바람직한 역할을 중심으로 기업과 주주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 원장은 이날 기업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활동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중요성을 언급하며, 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금 우리는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가 자본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인 시대를 살고 있다"며 기업이 합병이나 유상증자 등 과정에서 주주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기업 경영 판단이 과도하게 형사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 배임죄 폐지와 같은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주 보호를 위한 세부 절차 마련과 이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 보호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주행동주의가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합리적인 제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두 가지 주요 발표도 있었다.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박사는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방안을 발표하며 "의결권 행사율이 여전히 낮고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가 형식적·불성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결권 행사 시스템 개선과 금융감독원의 지도·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본부장은 주주행동주의의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주주행동주의가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단기실적주의와 경영권 방어비용 증가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고 분석하며 "시장 참여자들 간 협력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주의 투자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이번 토론을 통해 기업과 주주가 갈등을 넘어서 서로 협력하여 함께 성장하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에는 기관투자자를 비롯해 학계,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향후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논의는 지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