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T모빌리티 가처분 신청, 법원서 인용…본안 소송 영향 주목 [전자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DGT모빌리티에 내린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을 대상으로 DGT모빌리티가 서울고등법원에 지난 12일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1일 즉각 인용됐다. DGT모빌리티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공정위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등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공정위는 KM솔루션 역시 DGT모빌리티와 같은 구조로 가맹 택시기사들과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는 DGT모빌리티가 새롭게 출시한 세큐티 등 가맹 서비스는 처음부터 택시 업계와 협의했고 새 사업구조로 출시된만큼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과 무관하다고 평가했다.
영풍, 카드뮴 방류 알고도 방치했나…法 "문건 다수 발견" [이데일리]
영풍이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풍이 환경부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영풍의 내부 작성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풍이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재판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영풍(000670)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선고에서 원고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다.
"4월 위기설 진짜였나"...대우조선해양건설도 법정관리 신청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했던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또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경기 악화와 원가율 상승 등으로 제기된 '4월 위기설'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택 브랜드 '엘쿠르'를 보유한 종합건설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969년 설립된 세림개발산업이 모체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 2022년에도 재무상황 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이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고,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부동산 개발업체 스카이아이앤디에 인수돼 정상화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건설경기가 냉각되면서 스카이아이앤디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돌풍 커녕 출시조차 안됐다…中 BYD 평택항 쌓여있는 이유 [중앙일보]
중국 전기차 비야디(BYD)의 한국 공습 계획이 복병을 만났다. 한국 정부의 BYD 차량 보조금 책정이 지연된 데다, 대량 구매처로 주목됐던 택시·렌터카업체까지 구매에 난색을 보이면서다. 업계에 따르면 BYD코리아는 지난 26일 준중형 전기차 '아토3'의 전기차 보조금 산정을 위한 차량 기초정보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 정보를 토대로 환경부는 보조금 액수를 산정한다. 문제는 시점이다. 기초정보 제출 이후 보통 1개월 후 보조금이 책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아토3의 보조금 확정 시기는 3월 말~4월 초에나 가능하다. 지난 1월 16일 아토3 출시 당시 BYD코리아는 "2월 중순이면 차량이 인도될 것"이라고 소비자에게 전달했는데 한 달 이상 늦어지는 셈이다. 현재 평택항에는 지난 1월 중국에서 화물선에 실려 수입된 아토3 신차 1000대 이상이 그대로 산적해있다.
러버보이, '짝퉁 유통 혐의' K패션 플랫폼 에이블리 고소 [뉴시스]
동대문 기반의 보세 패션 상품을 모아 보여주는 여성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ALBY)'가 최근 해외 유명 브랜드로부터 '짝퉁(가품) 판매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와 유통 업계에 따르면 영국 패션 브랜드 '찰스 제프리 러버보이'는 올 초 국내 법률대리인을 통해 에이블리 운영사인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을 상표법위반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디코드를 통해 작성된 고소장은 서울 서초경찰서로 제출됐고, 에이블리 입점 판매사 대표 A씨도 피고소인에 포함됐다. 고소장에서 찰스 제프리 측은 A씨에 대해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주장했고, 에이블리에 대해 각 법률 방조 혐의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이소 영양제' 반응 깜짝…CU도 건기식 시장 참전 준비 [뉴스1]
다이소에 이어 BGF리테일(282330) 운영 편의점 CU도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앞서 공신력 있는 제약사들과 협업해 건강 카테고리 식품 판매에서 호조를 보이자, 정식으로 허가받은 건기식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겠다는 목표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 1만8000여 개 점포를 보유한 CU는 건기식 판매를 위해 제조가 가능한 제약사와 협업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가를 받으라고 독려하는 중이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건강 카테고리 식품은 법에서 정한 건기식이 아닌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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