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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책무구조도 적용 본격화 外
딜사이트 편집국
2025.01.03 13:17:31
이 기사는 2025년 01월 03일 13시 1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권, 책무구조도 적용 본격화…위반시 대표이사도 제재[뉴스1]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지주·은행의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인 지난 2일 10개 금융지주와 54개 은행이 책무구조도 제출을 모두 마쳤다. 조기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실시해 온 시범사업도 2일로 마무리됐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법 시행은 지난해 7월부터였지만 금융업권별·규모별 사정을 고려해 책무구조도 제출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준비 기간을 부여했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은 책무구조도에 명시된 본인의 책무에 따라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신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올해도 PF 구조조정 속도…"이행 계획 점검 강화"[뉴시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에 대한 금융권의 이행 계획을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성 평가가 분기별로 전환된 만큼, 재구조화 계획도 금융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제출 받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일 "금융사로부터 정기적으로 PF사업장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 받을 계획"이라며 "부동산PF 경공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도 상시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올해도 PF 익스포져에 대한 관리 기조를 강도 높게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를 분기별로,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종료된 2차 사업성 평가가 외에도 3차, 4차, 5차 등 n차까지 계속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티몬 청산가치 더 높아…중국 중핵그룹·국내기업, 인수협상중"[연합뉴스]

지난해 사상 초유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티메프)는 실사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절차를 밟기 전에 인수합병(M&A)을 진행 중이다. 특히 티몬 인수전에는 중국 국영 중핵집단유한공사(CNNC·중핵그룹) 계열의 사물인터넷(IoT)데이터그룹이 뛰어들어 매각 측과 협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산업계에서 복수의 기업이 티메프 인수전에 뛰어들어 경쟁하고 있다. 현재 인수전 협상에선 익명을 요구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EY한영회계법인의 실사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티몬은 청산가치가 136억1천여만원으로 계속기업가치인 마이너스(-) 928억9천여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EY한영은 티몬은 청산하는 것이 계속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국, 중국 드론 기술 규제하나…"시장 75% 장악, 안보 위협"[머니투데이]

미국 정부가 무인기(드론) 관련 기술, 부품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면서 미국 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무인 항공 시스템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와 관련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며 사전 공고(ANPRM)를 발표했다. 규제 대상은 적대국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지시 대상인 개인과 기업이 디자인, 개발, 제조, 공급한 무인기 ICTS다. 연방 규정상 적대국은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6개 국가가 속하지만, 산업안보국은 이번 공고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산업안보국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무인기에 필수적인 ICTS의 디자인, 개발, 제조, 또는 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미국의 ICTS 공급망과 핵심 기반 시설,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을 포함한 국가 안보에 과도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 소수주주 권리 침해 우려 제기돼[아시아경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소수주주의 영향력이 커지고, 주요 주주들은 소수주주의 추천 이사를 지지해야 한다"며 집중투표제를 옹호하는 발언에 대해 법조계와 자본시장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고려아연의 지분 구조를 보면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소수주주들이 이사 선임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소수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를 간과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소수주주들이 이사 후보 추천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 회장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안하면서도 이를 감추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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