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신지하 기자] 이도경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 보좌관이 "국회 대관 전략은 의원실보다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담당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좌관은 20일 딜사이트가 '기로에 선 K게임, 다시 묻는 성장'이란 주제로 진행한 게임포럼에서 '게임 입법과 정책, 대관 전략 변화'를 발표하며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이 주로 참고하는 자료는 전문위원실이 쓴 검토보고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토보고서는 국회 사무처가 작성하는 만큼 어떤 내용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등 한쪽으로만 의견을 쓰는 경우가 크지 않다"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실리는지에 대한 톤의 차이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법안에 대해 협회에서도 대응하겠지만 게임사마다 각 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의원실과 동시에 입법조사관을 먼저 설득하고, 해당 의견을 다루는 수석전문위원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보좌관은 전문위원실에는 일반 의원실과는 다른 대관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전문위원실은 관계보다 법리적인 면을 중요하게 여긴다"며 "텍스트 중심으로 본인 의견을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내용의 논리와 정확성에 더 관심을 가진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의 반대 의견에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면 유관부처 활용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과거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법 규제 논란 중심에 있던 네이버의 사례를 들었다. 네이버는 주무부처인 문체부 대신 유관부처인 과기부로 대관 역량을 집중했고, 그 결과 해당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이 보좌관은 주요 대관 공략처로 간사실도 꼽았다. 그는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여야 간사실 간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간사실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실은 의사 진행 역할이 중요한 명예직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이번 22대 국회는 지난 21대보다 게임법 통과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좌관은 "19~21대 국회까지 게임산업진흥법 관련 발의와 통과 건수는 매년 늘었다"면서도 "22대는 법사위에서 여야 정쟁이 극심해 게임 법안 발의는 늘어도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좌관은 "대관은 역할과 중요도에 비해 심각하게 저평가됐다"며 "어떤 전략을 택하든 협회 중심으로 흘러가겠지만 게임사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각사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 추이를 살펴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