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성준 기자]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야기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사들이 급변한 경영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면한 문제가 단기간에는 해결이 어렵지만 민·관이 모두 어려워진 건설 환경에 적응하도록 다방면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자재의 재고관리와 공급망 개선에 더욱 힘을 쏟고 정부 역시 공사비 현실화에 관한 정책 추진과 분쟁의 중재에도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에서 딜사이트가 주최한 '2024년 건설부동산포럼-공급절벽 위기,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건설물가 상승에 따른 주택공급 지연 해소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공사비 상승은 공급망 변화 등 대외적인 원인과 탄소절감 등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변화와 뒤섞여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단순히 기술적인 접근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태다. 급등한 공사비와 주택의 실거래가 격차를 줄이는 데도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통계가 나왔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 "착공물량 적어…내년까지 주택공급 위축"

박 연구위원은 공사비 상승이 지난해 주택공급의 선행 지표인 인허가와 착공에 심각한 영향을 줬다고 진단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주택공급난을 막기 위해서는 높아진 공사비에 얼마나 적응하느냐가 핵심 포인트라고 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다양한 지표를 통해 현재 주택 공급의 위축이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은 건축물의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현재의 착공 사업장 규모로 미래를 진단했다.

그는 "최근 입주 물량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양호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하반기부터 공급이 위축되고, 만약 분양물량을 회복되더라도 착공된 물량이 적어 내년까지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주거용 건축물의 착공은 13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인허가 물량 역시 10년래 최저치인 42만9000호를 기록해 주택의 공급 전망이 어둡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미착공 물량이 역대 최고로 쌓인 점일 지적하며 향후 주택가격 상승을 점쳤다.

그는 "당장 급등하진 않겠지만 중기적으로 가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불안감이 있다"며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어려워졌으며, 미착공 민간주택이 33만가구 쌓여있는데 이는 단기간 해소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 "건설 프로젝트, 소모적 분쟁 줄이는 대책 필요"

박 연구위원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주택공급 위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와 민간 모두 개선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대비 공사비는 50% 이상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주택 가격도 30% 정도 상승했다"며 "공사비 상승이 주택 가격 상승보다 더 높아진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가격보다 물가가 더 상승한 상황'이라며 "이는 주택 구매력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주택 구매력이 회복되는 시점으로 올해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물가 상황과 주택가격의 변화를 감안할 경우 신규 주택의 구매력이 회복되는 시점을 빠르면 내년 상반기 이후로 점쳤다.

또한 당분간 건설사가 공사비용에 관한 분쟁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역시 주택의 실거래가격과 공사비 간 격차가 커 해소하는데 시간이 걸려서다.

박 연구위원은 향후 건설사가 사업비를 낮추고 ESG 경영에 적응하는 방법 뿐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건설사가 건설자재의 적정재고를 확보해 공사비에 적응하는 것이 주택공급 회복의 열쇠다"며 "건설비용에서 인건비보다 자재의 재고관리 비용이 커 시멘트와 철근 등 비축품목을 설정해 수급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정부도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소모적인 분쟁 줄이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도와줘야 한다"며 "건설업계는 설계단가 산정 시점과 발주 시점간 비용차이가 크다는 민원이 많은데 물가를 반영해 가격을 조정하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