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성준 기자] 자본시장 전문매체 딜사이트가 국내 최고 부동산 전문가를 초청해 주택 공급의 감소가 가져올 부동산시장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딜사이트는 2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에서 '공급 절벽 위기,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24년 건설부동산포럼을 개최했다.

이승호 딜사이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올해 1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우려와 공사비 급등 등으로 분양시장 침체가 지속하며 주택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딜사이트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올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과 더불어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와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손오성 SH도시연구원 원장, 박과영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이 연사로 각각 나섰다.

첫 발표를 맡은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집값이 한번 하락하는 구간이 곧 나올 것이며 이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수요 증가는 일시적 현상에 그치며 가격은 하향 조정될 것"이라며 "현재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은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많고 이들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만큼 이익이 커서 싸게 팔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은 결국 자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지만 사람들이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동산이 빚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적인 사람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며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지만, 이를 기회로 바라본다면 10년 후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물가 상승에 따른 주택공급 지연 해소 방안'을 주제로 현재 건설업계 주택사업 여건을 조망했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야기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사들이 급변한 건설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최근 공사비 상승이 공급망 변화 등 대외적인 원인과 탄소절감 등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변화와 뒤섞여 발생해 단순히 기술적인 접근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봤다. 이어 "건설업계는 자재의 재고관리와 공급망 개선에 더욱 힘을 쏟고 정부 역시 공사비 현실화에 관한 정책 추진과 분쟁의 중재에도 나서야 한다"며 "민간과 정부 모두 높아진 공사비에 적응하기 위해 나름을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업계는 설계단가 산정 시점과 발주 시점간 비용차이가 크다는 민원이 많은데 물가를 반영해 가격을 조정하도록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오성 SH도시연구원 원장은 주택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분양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를 공공임대 형식으로 제공해 주택가격 부담을 낮출수 있다고 조언했다.

손 원장은 "아파트 실거래가가 최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 추세에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부담하기에 버거운 것이 현실"이라며 "주택 가격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공공의 토지보유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일반 주택분양보다 훨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원장은 고덕강일과 마곡지구의 성공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SH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노후 임대 아파트의 재건축 그리고 기타 개발 사업을 통해서 토지임대부주택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과영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은 주택공급을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주택공급 감소라는 정해진 미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주거정책이 필수"라며 "최근 변화하는 인구‧사회구조를 충분히 고려한 뒤 이를 반영한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정책 기조를 '양적 목표'에서 '질적 차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역‧사업 유형별로 물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현재 주택 공급 방식을 개선해 연령과 소득 등을 분석한 수요에 따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