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하림그룹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부장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7일 하림지주, 올품 등 9개 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청구한 시정명령등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림그룹은 지배구조 상단에 있는 주식회사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2022년 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억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올품은 김홍국 하림지주 대표이사의 장남 김준영씨가 100% 소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김홍국 하림 회장은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했다. 이를 통해 준영씨는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하림지주→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완성,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후 하림 계열사들은 김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아래 올품에 구매물량 몰아주기, 고가 매입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팜스코 등 그룹 양돈농장이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고가에 구매 ▲올품이 서진 등 그룹 사료회사들의 사료첨가제 판매 경로를 독점하고 3% 중간마진으로 수취 ▲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가 2013년 올품 주식을 한국썸벧판매에 저가에 매각함으로서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올품이 부당지원 받은 금액은 약 70억원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를 대리한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 변호사는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이를 위한 부당지원행위가 동물약품, 향균항생제 시장의 교란을 가져온 사건"이라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집단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