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개인투자자보호를 위해 우리 정부가 취하는 스탠스는 '돈 두 잇'이다. 상장 기업이 주가조작과 같은 비도덕적 행위를 벌여 주가가 하락하면, 일단 거래정지다. 사고가 자꾸 커진다 싶으면 해당 기업은 상장폐지 된다. 거래정지나 상장폐지에 따른 손실은 온전히 투자자 몫이다.

유사투자자문업(유투업)자의 불법행위가 늘자 이번에는 정부가 주식리딩방 개설을 원천차단 하겠다고 나섰다.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 회원으로 영업할 수 있는 자'를 (유투업자가 아닌) '투자자문업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유투업자의 영업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관리감독의 규제와 감시도 그 일을 해야 하는 인력도 없이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하지 마'라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수정은 더디기만 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매도다. 개인투자자의 불만과 피해는 날로 느는데 해결안 마련은 거북이걸음이다. 투자자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공매도 총량제 도입, 외국인·기관투자자의 증거금 도입, 주식담보비율 강화 등 구체적인 논의는 뒤로 밀려나고 정부와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폐지'라는 극의 상황에서 감정적 싸움만 벌이고 있다. 

상당수 정책론자들은 개인투자자의 과도한 거래와 저조한 투자성과를 비합리적 투자의사결정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에코프로 논쟁처럼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의 비이성적 행동이 주가 과열을 조장한다고 보고 '우매하다'고 비난만 한다. 이렇다 보니 시장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은 대안은 찾을 수 없다. 

실질적인 개인투자자 보호의 시작은 기관과 개인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성, 불공정 거래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투자자가 주식투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매우 한정적이다.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의 주식 매매를 돕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제공하고 관련 투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제한적이다. 많은 투자자가 애용하는 리서치센터의 각종 보고서도 운영비용을 이유로 직원 수를 줄이면서 양 자체가 점점 줄고 있다. 

국내 주식은 펀더멘털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 용납되는 이유 역시 불투명한 정보에서 비롯된다. 기업 지배구조, 대주주나 오너일가의 후계구도, 주주간 지분 싸움 등 정성적 변수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여전히 그 정보는 가려져 있거나 불투명하다.

서학개미 출현으로 정보 투명성을 논할 때면 미국과 같은 선진금융시장의 시스템이 비교대상이 되곤 한다. 미국 규제당국은 효율적인 경쟁 환경을 위해 상장사에게 방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모든 정보는 공개된 플랫폼을 통해 주주에게 전달되고, 개인투자자 역시 주주로서 그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거짓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투자자를 기망하는 행위라 보고 철저하게 이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가끔 우리나라는 직접투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펀드나 ETF(상장지수펀드)를 활용한 간접투자로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전문가 집단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투자상품이나 투자자문서비스를 이용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제도적 보완이 여전히 엉성하다는 비난을 받는다. 투자자문제도가 잘 발달된 미국, 영국, 호주 등 금융 선진국은 상세한 투자자문행위 지침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투자자문업자가 준수해야 할 원칙과 행위의무, 소비자보호 행위에 대한 규칙이 구체화돼 있지 않다. 사실 신뢰할 수 있는 투자자문사를 찾는 일은 종목을 고르는 일만큼 어렵다.

저금리시대 투자는 필수 금융활동이다. 정부 정책이 '금지조항'을 만드는데 치중하기보다는 업계와 함께 고심하며 상세하게 '해야 하는 행위와 의무'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