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우 권한대행은 19일 딜사이트와의 통화에서 최근 강서구청의 건축협정인가 취소 배경에 대해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고, 디테일한 부분을 좀 놓쳤다"고 밝혔다. 박대우 부구청장은 지난 18일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직을 상실하면서 구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건축협정인가는 두 개 이상 필지를 하나로 통합 개발하도록 인정해주는 것으로 지하 연결통로나 부설주차장 등을 공동 개발하도록 허가해주는 것을 뜻한다. 통상 인허가 절차 앞단에서 진행하는 절차로 앞서 지난해 9월 강서구청은 가양동 CJ 개발과 관련한 건축협정이 인가됐음을 고시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소방안전 문제 재검토와 담당사무관 전결처리 문제를 거론하면서 돌연 인가 결정을 뒤집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배경에 대한 박대우 권한대행의 언급은 인가 자체가 요식행위와 같은 부실 검토가 있었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당초 강서구청이 인가 취소 사유로 밝혔던 소방안전 재검토에 대해선 지난해 강서구 건축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소방심의위원이 소방안전 문제에 별다른 이슈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인창개발의 입장이다.

박 권한대행은 강서구청이 또다른 인가 취소 사유로 밝혔던 담당사무관 전결처리 문제에 대해선 "담당 과장의 전결사항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강서구청은 담당사무관이 어떠한 보고나 회의 없이 전결 처리했다면서 취소 사유 중 하나로 거론했다.

또한 박대우 권한대행은 강서구청이 법적비율을 초과하는 기부채납을 요구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살펴보겠다"고만 답했다. 

향후 강서구청은 건축협정인가 건에 대해 안전, 소방, 교통 분야의 협의체를 구성해 재검토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박 권한대행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TF를 통해 자문 형태로 인가 타당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권한대행은 사업주체의 면담 요청에 대해 응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 "전문가 TF 회의를 통해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면담 요청을 거부한 셈이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둘러싼 양측의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