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 결렬 후 합법적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실제 파업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가입자수가 전체 임직원의 8% 수준에 불과하고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면서 영업이익도 급감한 터라 파업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노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노사협의회를 통한 단체교섭 무력화' 역시 이미 2021년 무혐의로 결론이 난 바 있어 파업 명분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4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노조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 계약을 체결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견문에서 "삼성전자는 노조와 합의하지 않은 최종 교섭안을 발표했다"며 "이번 임금 인상은 초라한 인상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회사와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이 무노조 경영을 위한 불법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노조는 회사의 무노조 경영 포기와 동시에 회사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모든 노조와 함께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1일 사측과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쟁의 조정 신청을 받아 삼성전자 노사 양 측의 중재를 시도했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삼성전자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실제 파업이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과반 노조가 아니고 조합원 수가 전체 직원 수의 8%에 불과해 파업에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

이날 기자회견을 한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삼성전자 노조 중 규모가 가장 큰 조직으로, 조합원은 전체 직원(12만1000여명)의 7.4% 수준인 9000명가량이다. 여기에 노조 가입을 사측에 밝히길 꺼리는 직원들도 있어 파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올해 1분기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5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부문에서 분기 적자를 낸 것은 2009년 1분기 이후 14년만이다. 올해 1분기 전사 영업이익도 64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5% 감소했다.

반도체 감산 결정으로 하반기 실적이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은 있지만 당장 2분기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해외 글로벌 기업들도 주머니를 닫고 있다. 최근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대만의 TSMC도 반도체 한파에 임금인상 폭을 예년 수준인 5%로 공지했다.

노조 측에서 강조하고 있는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협상이 불법'이라는 주장 역시 힘을 얻기 힘들다. 이미 삼성 노조는 지난해 2월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협상이 불법하며 노동부에 진정하고, 경찰 고발도 진행했으나 두 건 모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난 바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노조원 수가 부족한 것도 실질적인 파업에 나서는데 한계점으로 파악된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조합은 노조법상 임금교섭 권한을 갖지만, 비(非) 조합원에게도 의무적으로 단체협약 결과를 적용하기 위해 (일반적 구속력)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현재 과반이 가입한 조합이 없어 이 같은 일반적 구속력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비 노조원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단협 체결 전에 비 조합원 임금 인상률을 결정해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게 노동부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헌법상 단체교섭권은 노조에만 있다는 점과 함께 노사협의회가 회사와 협상을 하더라도 노조의 교섭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현국 전국삼성전자노조 부위원장은 "파업을 통해 삼성의 악행을 멈출 수 있다면 파업을 강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 부분은 1만명 조합원과 소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양 측이 극단으로 치닫기보다는 6~7월쯤 극적 합의가 이뤄지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DS부문장)이 직접 노조와 대화에 나서는 등 대화 노력을 이어간 끝에, 10개월간의 교섭을 마치고 창사 이래 처음 임금교섭에 합의한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우리는 아직 대화를 원한다"며 "파업 실행은 삼성 경영진의 태도에 달렸으며, 이재용 회장과 정현호 부회장이 노동조합과 대화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