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은, 기준금리 1.75%로 인상…연말 2%중후반 [주요언론]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0년10개월만에 4%중반대로 대폭 상향하며 통화긴축 고삐를 바짝 당겼다. 올 들어 세 번째이자, 4월에 이은 2개월 연속 금리 인상이라는 이례적인 행보였지만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가 지속될 것이란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것이다. 한은이 올해 남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7,8,10,11월)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면 올 연말 기준금리는 최대 2.75%까지도 오를 수 있다. 한 두번 속도조절을 하더라도 2% 중반까지 오를 게 확실시된다.

국토부,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1년 연장…"국민 부담 완화"[주요언론]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6일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2년간 운영된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로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LG디스플레이, 日샤프로부터 배상금 1200억 받는다[주요언론]

LG디스플레이와 샤프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지적재산 이용을 상호 간에 허용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가 보유한 특허를 서로 사용하고 이용료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19년 LG디스플레이가 샤프의 특허 계약 위반 건을 파악해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달 중재 판결이 내려졌고 사실상 샤프도 특허 계약 위반을 인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LG디스플레이는 1200억원의 일회성 수익이 발생하게 됐다. 지난 1분기(1~3월) LG디스플레이의 영업이익인 383억원보다 약 3배 많은 금액이다.

대체거래소, 3분기 내 인가 신청…중소형 증권사 다 참여 '30곳↑'[아시아경제]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ATS설립준비위원회에 참여 중인 증권사 7곳(KB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 이외에도 다수의 중소형 증권사가 일제히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에 참여 증권사는 '빅7'을 포함해 총 30곳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중소형 증권사가 다 참여 의사를 밝혔다"면서 "예비인가 신청은 상반기 중에는 힘들지만 3분기 내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자본금 납입 등의 구체적인 사항 협의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KIC, 해외 투자로 작년 169억弗 '잭팟'[서울경제]

한국투자공사는 지난해 기준 총 운용자산(AUM)이 2050억 달러(한화 약 244조 원)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투자 개시 이후 누적 투자수익은 879억 달러(104조6000억 원)로 늘어났다. 지난해 연간 투자수익 169억 달러를 포함한 규모다. KIC는 지난 2006년 10억 달러 규모의 해외채권 투자를 시작으로 설립 16년 만인 지난해 운용자산 2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연간 총자산 수익률은 9.13%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