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에 연간이익 60조 착시…K증시 레벨업 힘겨워 [매일경제]

12일 미래에셋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분석에 의하면 올해 코스피 연간 예상 순이익 컨센서스는 491조원이다. 하지만 이 중 12%에 달하는 59조원이 더블 카운팅에 의한 허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더블 카운팅에 따른 '허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중복상장 때문이다. 현재 모기업들은 자회사 이익에 대해 지분율에 해당하는 '지분법 이익'을 재무제표에 계상한다. 이에 따른 회계적 착시 규모가 60조원에 육박한다. 중복상장에 따른 더블 카운팅은 주가를 누르는 요인이 된다.

프랑스IB 올해 韓 1% 성장 전망…"스태그플레이션 직면" [연합뉴스]

프랑스 IB 나틱시스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블룸버그 집계에 포함된 국내외 40여개 기관 중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 초반까지 끌어내린 것은 나틱시스가 처음이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2월 경제전망 때 제시한 2.0%의 반토막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1.7%)보다도 0.7%p 아래다. 나틱시스는 "(한국을 포함한) 신흥 아시아 국가들이 중앙은행들이 도울 수 없는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한다"며"공급 충격을 고려해 성장 전망을 대폭 낮췄다"고 말했다.

고객 대출정보 넘겼는데…과징금 처분 취소된 이유 [한국경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두 저축은행은 대주주 관계사에 경영현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매겼고, 원고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잘못을 저지른 건 맞다고 판단하면서도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융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과징금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기본 이달 첫 토론회…2040년 전력 수요 밑그림[서울경제]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하순께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첫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전기본에는 올해부터 2040년까지의 전력수요 및 설비, 전원 구성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12차 전기본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말 전기본 총괄위원회 및 수요계획소위원회가 수립한 2040년 우리나라의 전체 전력수요를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2040년 전력수요 전망치를 밴드(구간) 형태로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