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과정을 일원화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제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행 주체 논의를 넘어 유통·지급·규제 번반을 아우르는 거버넌스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린은 1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관련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제도화 중요성을 역설하며 관련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활성화와 정보보안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삼정KPMG와 법무법인 린이 공동 주관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법무법인 린 미국변호사는 "최근 가상자산과 관련한 여러 법안이 쏟아져 나오면서 중구난방이 돼가는 모양새"라며 "해외 사례를 보면 국회와 정부 위주의 위원회를 구성해 보고서를 발행하게 하고 입법까지 빠르게 연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1년이 지나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두바이처럼 디지털자산을 따로 규제하는 정책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중장기적 대안 중 하나"고 말했다. 

규제 체계 역시 일원화된 거버넌스 아래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 변호사는 "예컨대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르면 지급수단에 따른 신고 기준이 상이한데 스테이블코인이 전자적 지급 수단에 부합하느냐 논의부터 필요하다"며 "한국에선 대다수가 '스테이블코인 지급 규제가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추후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규제 수단으로 빠르게 편입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순영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지급결제 패러다임 변화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합리화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혁신·안정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규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변호사는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도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법 전면 시행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영국은 이를 투자상품 아닌 화폐 유사자산으로 분류하기도 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투자자산 개념에서 미래화폐 수준으로 진화하며 규제 프레임을 짜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비자카드 등 민간 부문에서도 실시간 결제와 수수료 절감 이점을 앞세워 스테이블코인 결제카드를 출시하는 등 혁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1대 1 현금화가 가능한 준비자산 등 여러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해 혁신, 신뢰의 조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원모 법무법인 린 미국변호사는 '디지털 금융주권 회복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규제 공백에 따른 폐해 사례를 공유하며 발 빠른 규제 개선을 당부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국내외 자본 및 인재가 대거 유입될 것이란 이유다.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은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자본력과 핀테크 경쟁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금융 분야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에 기반한다.

강 변호사는 "입법 부재와 규제 불확실성은 국부 유출 및 핵심 인재의 해외 이탈을 심화 중"이라며 "이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상실하는 위기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가사자산 입법 논의 전제는 한국의 경제 복합성에 기반해야 한다"며 "한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 중이며 디지털 자산시장을 뒷받침할 자본력까지 보유 중인 만큼 금융 인프라 고도화 과정에서도 충분히 앞서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