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결원·카카오뱅크 인증서 불공정거래 '무혐의' 결론 [전자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결제원과 카카오뱅크 사업자용 인증서 불공정거래 신고 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민간 인증사업자들이 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행위'와 '경쟁제한성'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민간 인증기관 3곳이 금결원과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제소한 건에 대해 무혐의 조치를 내렸다. 인증사업자들은 금결원과 카카오뱅크가 각각 4400원, 무료로 사업자용 인증서를 발급하며 인증 시장 불공정거래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인증업계는 대면 확인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고비용 보안절차로 인해 10만원대에 인증서를 발급 중이다, 공정위는 신고 핵심 쟁점인 부당염매행위와 경쟁제한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공급에 드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염매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금결원 인증서 판매 가격(4400원)이 공급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뱅크는 인증서가 주 수익원이 아닌 상태에서 인증서 판매 등으로 얻는 직접 수익만을 발급 비용과 단순 비교해 염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국유재산 헐값매각 막는다… 심의기구 만들고, 할인경매 금지 [문화일보]

정부가 국가·공공기관 자산 매각 간 외부전문가 중심 매각전문심사기구를 신설해 적정성 점검을 강화한다. 국회 사전보고 기준도 기존 자산 가격 5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낮춰 보고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자산 헐값 매각·졸속 민영화 논란이 반복적으로 일자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나 외부전문가·국회 등 입김이 세져 오히려 정치 논리가 개입될 여지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향에서 부처(기관)별 외부전문가 중심의 정부자산 매각전문심사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직전까지는 관련 내용은 각 부처·기관의 자체 전결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외부전문가가 심의 단계에 참여한다.

반도체 호황의 그림자…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갈등 예고 [머니S]

반도체 슈퍼 사이클 시기와 맞물려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타는 가운데 업계 맏형인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놓고 치열한 샅바 싸움에 돌입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16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2026년 임금 교섭'에 돌입한다. 이번 교섭에서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황금 입지'라던 위례 아이파크 상가 무더기 공매 [조선비즈]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위례2차아이파크' 상가 6곳이 무더기로 공매에 나왔다. '위례2차아이파크'는 위례신도시 핵심 입지 단지로 이번에 공매로 넘어간 상가는 모두 1층에 있다. 공매가 진행 중인 상가 중 절반은 시행사인 네오밸류가 분양하지 않고 직접 보유했던 곳이다. 업계에선 시행사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해 공매로 넘어간 것으로 예상한다. 네오밸류는 마포구 서교동의 복합시설 '누디트 홍대'를 총괄 시행했던 곳이다.

韓·日합작음료사 동아오츠카, 47세 일본인 공동대표로 '13년만에 세대교체' [뉴시스]

포카리스웨트로 유명한 한·일(韓·日) 합작 음료 업체 동아오츠카가 일본인 공동대표를 13년 만에 교체했다. 앞으로 한국 측 박철호 대표와 일본 측 1970년대생 40대 신임 대표가 함께 기업 경영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동아오츠카는 최근 1978년생(47세) 일본인 코나가이켄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하며 세대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완판행진' 삼성 트라이폴드, 17일 오전 재입고 [조선일보]

삼성전자의 두 번 접는 스마트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지난 12일 출시 당일 완판된 가운데, 17일 오전 재입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트라이폴드의 추가 구입 신청을 받는다. 오프라인 매장에도 일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매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정 부분 병목이 해소될 전망이다.

월 8000만원 버는데 빚 2억 탕감?…캠코의 '황당한' 구제 실태 [세계일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며 변제 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에게까지 과도한 감면 혜택을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캠코는 채무 감면율 산정 시스템을 불합리하게 설계해 갚을 능력이 충분한 1944명에게 총 840억원의 원금을 부당하게 감면해 줬다. 대표적인 부실 사례로 월 8084만원의 고소득을 올리는 A씨의 경우, 변제 가능률이 1000%를 넘었으나 캠코는 그에게 62%의 감면율을 적용해 2억원의 채무를 탕감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