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13일 금융당국 수장을 잇따라 임명하면서 이재명 '금융팀'의 윤곽이 드러났다. 금융당국 조직 개편 장기화에 따른 수장 공백 우려가 불식되면서 그동안 잠정 중단된 하반기 금융 인사 태풍이 불 전망이다. 특히 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 제청, 수출입은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신임 금융위원장 인선이 이뤄진 만큼 국책은행장 인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 하반기 인선 절차가 본격 시작되는 금융기관도 줄을 잇는다. 금융위원장이 제청권을 지닌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지주 가운데에서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다. 올해 연말쯤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연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공사 다 끝났는데 "허가 안 돼"…74억원 들인 태양광 '수장(水葬)' 위기[데일리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74억원 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좌초할 위기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댐에 설비용량 3MW, 연평균 발전량 3946MWh 규모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진 중이다. 사업은 애초 2023년 연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올해 현재 공정률 약 85% 상태에서 공사가 멈췄다. 군위군에서 '하천점유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초 계획으로는 도로를 따라 송전 설비(전봇대 등)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해당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점이다. 결국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 "씨앗 빌려 뿌려야"…국채발행 늘리나[한국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정 운영을 농사에 비유하며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씨앗조차 부족한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재정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제 개편과 지출 구조조정 외에 국채 발행 확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국채 발행 여부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과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국정기획위를 '국가미래전략위원회'로 개편해 대통령실, 국무조정실과 함께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10조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공시가 상향 추진…내년 보유세 는다[서울경제]

국토교통부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에 착수했다. 13일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향 검토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이번 용역 발주로 인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이 내년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도록 돼 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 이후 꿈틀거리는 집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탄' 부족한 정유사들 "SAF 1% 도입 미뤄달라"[머니투데이]

국내에서 SAF(지속가능항공유) 도입 속도조절이 거론되고 있다. 13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S-OIL·HD현대오일뱅크) 중 복수의 기업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SAF 도입 유예를 요청했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 항공편에 SAF 1% 혼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이를 미뤄달라고 한 것이다. 정유·화학 업계의 침체 속에서 SAF를 위한 투자를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SAF 추진 로드맵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실 40%…애물단지 된 지식산업센터[한국경제]

수도권 곳곳의 지식산업센터가 텅 빈 '유령 건물'이 되고 있다. 13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전국에서 준공된 지식산업센터는 1066곳(연면적 7029만㎡)에 이른다. 이 중 40%가량이 공실로 남아 있다. 인허가 후 삽을 뜨지 못한 물량도 수도권에만 126곳(연면적 736만㎡)이다. 공실 문제로 투자자와 시행사가 자금난을 겪는 것뿐만 아니라 방치된 건물은 지역사회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추가 공급 물량도 적지 않아 부실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포스코이앤씨·DL건설 전국 150곳 공사 중단…15만 서민 일자리 직격탄[매일경제]

정부가 '연간 다수 사망' 발생 기업에 대한 건설사 영업 정지 및 면허 등록말소 등을 추진하기로 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힘에 따라 건설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다른 나라에선 볼 수도 없는 고강도 규제로 인해 건설업 일자리가 대폭 줄어드는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사회간접자본(SOC) 공사 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책임 있는 예방책 강구 필요성엔 업계도 공감이 크지만 고의성 없는 사고까지 '일벌백계'식 처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커지는 중이다.

삼성, 최첨단 패키징에 베팅…'소부장 강국' 日과 손잡는다[한국경제]

삼성전자가 2500억원을 투자해 일본 요코하마에 최첨단 패키징 연구소를 세운다. 13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일본법인은 요코하마시 미나토미라이21지구에 250억엔(약 2337억원)을 투자해 최첨단 패키징 연구소를 짓기로 했다. 최첨단 패키징은 그래픽처리장치(GPU),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이종(異種) 칩을 연결해 하나의 칩처럼 작동하게 하는 기술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의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최첨단 패키징 1위인 대만 TSMC를 따라잡기 위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국인 일본과 손을 잡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