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국회청원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구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형 부가세 환급 중단은 한국의료관광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 청원게시판에는 '한국 의료 관광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세 환급 혜택의 연장을 중단한 것을 철회해달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관련 업계 종사자로 추정된다. 청원인은 "산업연구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실 환자 기준 117만명으로 전년 60만명에 비해 약 2배나 증가했다"며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국내에서 소비한 의료관광 지출은 총 7조503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접인 국내생산 13조8569억원, 부가가치 6조2078억원이 유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취업자(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8만4551명, 임금근로자 5만6371명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부가세 환급 종료를 결정하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게 됐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사실상 수백억 부가세 환수를 위해 수십조원의 부가적인 수익을 포기하는 셈"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와 편의에 만족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환자가 감소할 경우 기획재정부가 기대하는 부가세 환수규모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백만명의 외국인 환자들은 대부분 의료 목적으로 오지만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숙박, 음식점 등을 이용하며 낙수 효과를 내 왔다"며 "이들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한국의료관광 산업도 붕괴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환자 부가세 환급 제도 폐지로 인해 과거처럼 불법 브로커 활동이나 세금 탈루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청원인은 "과거처럼 불법 브로커의 부활, 세금 탈루로 인한 한국 의료 신뢰도 약화 및 외국인 환자 의료 시장 건전성의 파괴, 과세 표준 양성화 등 그동안 해왔던 한국 의료 관광 산업의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결국 수많은 한국 의료 산업의 일자리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