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정부의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 폐지 추진과 관련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11일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 종료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올해 말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가 종료되면 한국 의료관광 산업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제도의 연장·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한국은 지난 10여 년간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과 K-뷰티 브랜드 인지도, 합리적 비용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미용의료 허브로 자리잡아 왔다"며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마련된 부가세 환급 제도는 가격 민감도가 높은 외국인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유인책으로 작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또 "하지만 부가세 환급 제도가 폐지되면 외국인 환자 유입의 핵심 요인인 비용 메리트가 상실되며, 이는 치열한 의료관광 시장에서 적극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쟁국으로의 환자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제도 종료를 통해 부가가치세 징수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외국인 환자 수 감소로 인한 병원 매출 하락, 법인세·소득세 등 세수 전반 감소, 고용 축소 등 총 세수의실질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은 2021년 외국인 관광객 대상 쇼핑 면세 환급을 폐지한 뒤, 관광객 발길이 줄어들고, 파리·밀라노 등 경쟁 도시로 소비가 이동하면서 '쇼핑 1번지'라는 런던의 명성이 흔들렸다"며 "이처럼 단기적 재정 논리로 유인책을 폐지한 국가는 관광산업 경쟁력 저하라는 실질적 손실을 경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