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주류 제조사 오비맥주 임직원 다수가 관세를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맥주의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명의상 업체가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회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광현)는 서울본부세관과 함께 오비맥주의 165억원 상당 관세 포탈 사건을 협력 수사한 결과 오비맥주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 등 9명을 관세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오비맥주와 오비맥주가 이름만 빌린 가짜 회사들(명의상 업체), 해운회사 등 6개 회사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비맥주 관계자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맥주의 주원료인 '맥아'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덜 내려고 당국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오비맥주 관계자들은 관세 없이 맥아를 수입할 수 있는 TRQ 제도를 통해 관세를 최소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맥아를 국내에 수입할 경우 최대 269%의 관세를 물어야 하지만 주류제조업허가를 받은 맥주 제조회사들은 WTO TRQ를 적용받을 경우 30%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FTA TRQ를 적용받으면 무관세로 맥아를 수입할 수 있어 관세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이에 오비맥주가 자회사 제트엑스벤처스뿐 아니라 퇴직자가 운영하는 업체, 거래업체 등 명의상 업체를 동원해 FTA TRQ 물량을 수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또한 오비맥주가 관세 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당기순이익 총 1조7000억원을 냈고 이보다 많은 총 1조8000억원을 AB인베브에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다만 오비맥주 관계자는 "당사는 관세와 관련한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2023년부터 해당 수입방식을 자발적으로 중단했고 관련된 관세 납부를 완료했다"면서 "당사는 이 사안에 대하여 법정에서 우리 입장을 강력히 변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