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비율) 규제 도입 계획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음 나왔다. 지난 3월 마지막 보험개혁회의에서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사전 소통없이 새 규제 도입 계획을 알렸고 보험사 관계자들은 이례적 상황에 크게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보험업계 전문가들도 적잖이 놀라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이유는 보험사 관계자들과는 다르다. 새 규제 도입을 얘기하면서도 규제 수준 등 구체적 내용은 공유되지 않아 다소 의아했다고 한 전문가는 전했다.

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 도입은 이전과 달리 기본자본 킥스비율도 킥스비율처럼 직접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킥스비율처럼 의무 준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당국에서 적기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보험사로서는 부담이 큰 규제다. 자본 전략을 뿌리에서부터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맞추려면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순이익 증대, 배당 축소 등으로 이익잉여금을 쌓아 기본자본을 확대해야 한다.

보험업계 안팎에서 금융당국의 분위기를 살피고 있지만 3월 이후로 크게 진척된 사항은 없다. 금융당국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태스크포스(TF)도 꾸려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규제 도입이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서는 여러 말이 나온다. 한 가지는 정권 교체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퇴임이 맞물리면서 내부 추진 동력도 약화했다는 시각이다. 금융당국 내부에서 민감한 규제 도입을 맡고 싶지 않아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현재 분위기로 볼 때 금융당국의 예정대로 규제 도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실무 TF, 스트레스테스트 및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연말 결산 때 개선방안을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출발선에 멈춰 선 현재 상태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방향은 정해졌고 서두르기보다는 철저하게 준비한 뒤 규제를 도입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준비 없이 서두른 규제 도입은 오히려 보험업계에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마지막 보험개혁회의 다음 날,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 도입을 포함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두 달여가 흘렀지만 업계와 소통도 아직은 무소식이다. 바로 지금이 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 도입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숙고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