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가상자산 업계·학계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국내시장 규제 현황 및 완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일부 선진국이 최근 가상자산을 전략자산 급으로 격상한 데 발맞춰 기관투자자·외국인 진입을 허용하고 산업 기반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블록체인·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1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D-CON) 2024'를 개최했다. 디콘은 가상자산 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산업 발전을 모색하는 학술 행사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시도들이 늘어나는 동시에 가상자산 제도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음을 느낀다"며 "세계적인 흐름은 환영할 소식이지만, 동시에 많은 고민과 숙제를 안겨준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이 국경의 구애를 받지 않듯 우리도 시야를 넓혀 글로벌 무대를 바라봐야 한다"며 "주요국들의 가상자산 정책 움직임에 따라 우리 제도도 함께 변해야 하고,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국내 가상자산 산업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가상자산 활용 사례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임병화 성균관대 핀테크 융합 전공 교수는 "가상자산이 가장 널리 활용되는 분야는 지급결제 및 송금 분야"라며 "가상자산을 활용한 직접 결제, 스테이블 코인 이용, 크립토 카드 등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가 글로벌 지급결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미국 최대 전자 상거래 기업 쇼피파이는 2023년 '솔라나페이'를 정식 결제 수단으로 허용했다. 미국 전자 결제 기업 스트라이프도 10월 스테이블코인인 'USD코인(USDC)'의 결제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임 교수는 실물자산과 연계된 가상자산 서비스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자산 토큰화, 탈중앙화 인프라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실물자산 연계 서비스가 대거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반 채권 발행, NFT 등 토큰화된 금융자산의 발행 및 유통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자산 토큰화 시장이 2021년 23억달러에서 2030년 16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중"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과도하게 많은 기형적 구조로 해외 시장보다 유독 가격 변동성이 높고 지속성도 오래간다는 특성이 있다"며 "해외 이용자와 외국 기관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늘리면 '김치 프리미엄'과 같은 가격 괴리 현상이 해소되고 외화 창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현지법에 따라 설립된 지사를 통해 해외 거주자들의 거래를 허용하는 등 자금세탁 같은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 완화안을 찾아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여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미국 주도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현재 글로벌 시장은 비트코인 ETF와 기관 투자가 가능한 국가와 불가능한 국가로 양분돼 시장 발전 속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세션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쟁점 및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신지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통일국제연구소가 채택한 '디지털자산과 사법 원칙'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원칙에 합치되는 입법을 채택하도록 권장함으로써 국제 거래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제정됐다"며 "디지털자산원칙은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규율하고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자 한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이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시행 중이지만, 가상자산의 본질을 규율하는 입법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중심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정비하고 파산 시 기준도 마련하는 데 힘을 싣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미국·영국 등 여러 선진국들은 앞다퉈 가상자산 친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전 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재선하면 미국이 보유한 21만개의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히며 가상자산 친화 정책을 예고했다. 영국 역시 가상자산 친화 정책을 지속 추진 중이다. 앞서 리시 수낙 전 총리가 2022년 "영국을 암호화 자산 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이러한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영국 재무부는 최근 암호자산 산업 성장을 독려하고 경쟁을 장려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밝히며 '민첩하고 유연한' 규제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