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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로 나온 CSO, 제약업계 정화될까
최령 기자
2024.07.05 08:00:18
CSO 신고제·지출보고서 공개...철저한 관리 감독 동반돼야
이 기사는 2024년 07월 03일 08시 0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아이스톡)

[딜사이트 최령 기자] "잘못 걸린 거죠 뭐. 제약사들 리베이트는 워낙···"


최근 고려제약이 의사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를 두고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말을 흐렸다. 그럼에도 알 수 있었다. 그 뒷말은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을.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K-선샤인액트'인 지출보고서 의무작성을 시행 중이다. 선샤인액트는 미국 정부가 2010년 제정하고 2013년부터 시행한 불법 리베이트 규제 정책이다. 이 제도는 현재 미국 뿐 아니라 프랑스·일본 등에서도 시행 중이다. 미국의 선샤인액트를 차용해 만든 게 현재의 '지출보고서 의무작성'이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의약품 공급자가 의료인과 약사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에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등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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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의사들의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단속을 단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올 7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대상에 의약품 판촉 영업을 위탁받은 영업대행업체(CSO)도 추가됐다. 


CSO 신고제는 등록되지 않은 CSO와의 거래를 근절시켜 리베이트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CSO 업체가 지자체에 사업 여부를 신고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리베이트 근절'의 의지이기도 하다.


문제는 '현실성'이다. 어떤 내용이 있을지 그 액수가 어느 정도일지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수수료만 제공하고 영업을 맡겼을 뿐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제약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많은 리베이트들을 그저 단순한 '영업 사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해 버린 사례가 수두룩하다. CSO 신고제와 지출보고서 제출이 시행된다 한들 과연 '투명한' 제약업계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CSO의 지출보고서 공개로 제약사 영업 인력과 의·약사 간 소통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견본품 제공·임상시험 지원·시판 후 조사 등 모든 범위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익명성이 사라져서다.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CSO가 단순히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는 선에서 끝나서는 안된다. 제대로 작성된 지출보고서인지, 공개한 내용이 사실이 맞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제도 시행으로 더욱 음지로 들어갈 수 있는 CSO의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제대로 규율해야 한다. 


제약사들은 영업을 맡긴 CSO가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촘촘하게 검토해야 한다.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CSO만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CSO 신고제가 도입된 데다 지출보고서 공개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위탁 제약회사에도 약가 인하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번 개정 약사법 시행으로 발등에 불 떨어져 문제를 감추기에 급급한 일이 되기보다는 철저한 대비와 관리의 계기가 돼야 한다. 업계의 정화로 제약업계에도 햇빛이 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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