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미국 SVB(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가 국내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내 은행들의 경우 빠른 디지털전환으로 앱 플랫폼 사용이 급속도로 늘고 있어 '디지털뱅크런(예금 인출)'에 대한 공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SVB가 테크 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주 업무인 특화은행이고, 자산구조도 국내 은행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입을 모은다.

◆ 모바일 예금인출 간편…커지는 디지털뱅크런 우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과거 외환위기와 저축은행 사태로 뱅크런을 경험했던 우리나라도 디지털 뱅크런에서 자유롭진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의 빠른 디지털전환 움직임으로 어플을 이용한 금융환경이 생활 저변에 이미 자리잡아서다.

SVB의 파산은 기존 은행 파산과 다른 형태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틀 동안 모바일로 예금을 인출하려고 한 금액이 420억 달러(약 55조6000억원)에 달했기 때문으로, 디지털뱅크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됐다. SVB는 스마트뱅크런이 일어난 이후 36시간만에 파산을 선고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고속 디지털 뱅크런은 금융당국이 개입할 시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은행이 파산하게 된다"며 "금융당국이 이러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판 SVB 사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초기 뱅크런이 일어날 당시 금융당국에 인출 금지 명령 등 시장 조치를 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국내 은행, 자산구조 SVB와 달라

이번 SVB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가파르게 끌어올린 금리가 꼽힌다.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 위주의 테크 기업이 주요 고객인 SVB는 보유한 자산과 예금을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와 정부 보증채권에 대거 투자했지만,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채권가격이 급락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피하지 못했다. 여기에 예금이자에 대한 부담도 커지면서 SVB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SVB는 2020년 1분기 600억달러였던 보유예수금이 2021년 말 2000억달러로 급증했고, 단기 급증한 예금을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등 채권에 대부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 투자 규모는 270억달러에서 1280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SVB의 파산은 결국 금리 상승으로 인한 예금 인출, 보유채권 손실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파산은 SVB가 장기채권에 과도하게 투자하며 나타난 개별 은행의 자금 운용 문제이며, 국내 은행과는 자산구조가 크게 달라 국내 은행들의 문제로 불거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경우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유가증권 비중이 낮은 편이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자산 대비 유가증권 비중은 모두 20%를 하회했다. 비중이 가장 높은 신한은행도 18.1%(자산 454조4427억원, 유가증권 82조4345억원)에 그쳤다. 국민은행(16.1%)과 우리은행(15.9%), 하나은행(14.8%)은 15% 내외 수준이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SVB는 벤처기업을 주 고객으로 한 특화은행으로 고객 구조는 물론 자금 운용 구조도 확연히 다르다"며 "유가증권 운용에 따른 대규모 손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디지털뱅크런이 SVB가 빠르게 파산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되자 보니 국내 인터넷은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고객 대다수가 기업이 아닌 일반고객이고 개인별 예수금도 대부분 예금자 보호 한도(50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디지털뱅크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은행 건전성 이상무…"예금자 보호한도 늘려야"

금융당국은 불확실한 금융환경에 대비해 국내 은행들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 권고해왔다. 은행 건전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대부분 은행들이 주요 지표에서 기준 이상의 양호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은행 건전성 지표로는 자본적정성을 가늠하는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을 비롯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N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현재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은 평균 16.87%다. 실질적 BIS비율로 여겨지는 보통주자본(CET1)비율도 평균 14%를 기록했다. BIS자기자본비율의 국제결제은행 권고치는 8%이다.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자본적정성에서 권고치를 훨씬 상회하는 양호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은행의 유동성지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당국 기준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LCR이란 국채 등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최소 의무비율로, 은행업감독규정 상 시중은행은 LCR비율을 10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뱅크런이 발생해도 은행이 당국의 지원없이 30일간 견딜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은행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가늠하는 지표이다.

현재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금융당국이 규제 유연화 조치를 시행, 지난해 9월말까지 LCR 비율 기준을 85%로 완화해 적용했는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다. 올해 6월말까지 규제 기준은 92.5%이다. 

지난해 9월말 기준 국민은행은 92.69%, 신한은행 92.55%, 우리은행 95.3% 등이며, 하나은행은 105.27%로 100%를 넘었다. 이외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들도 모두 100%를 상회했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도 시중은행 모두 총족 기준인 10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NSFR은 1년내 유출 가능성이 큰 부채 규모를 충족할 수 있는 장기·안정적 조달자금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은 유동성과 건전성을 지속 점검하면서 건전성 지표를 강화해야 한다"며 "당국 역시 금융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대비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만의 하나 대규모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 예금 전액을 지급해주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시행절차 점검에 나서면서 비상 시를 대비하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선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SVB 사태 대응과는 별개지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자보호한도와 목표 기금 규모, 예금보험료율 등 주요 개선과제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