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배 기자] 재무적투자자(FI) 및 회계사들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며 교보생명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모펀드(PE) 업계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1심 이후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원심을 뒤집을만한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피너티컨소시엄 임직원과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5차 공판이 마무리 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들에 대해 전원 무죄를 판결하며 FI와 딜로이트안진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이후 다섯 차례 이어진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가치평가 과정을 문제 삼았다. 가치평가 업무를 담당한 회계사들이 FI측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독립성을 위반했고 이것이 풋옵션 가격 범위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회계사들과 FI측이 주고받은 244건의 이메일을 제시했다. 어피너티가 이메일을 통해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에게 가치평가방법 등을 지시했고, 이 결과 풋옵션 행사 가격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설명이다. 

반면 딜로이트안진 측 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정황·증거가 대부분 '가치평가의 통상적인 업무'라고 반박했다. 어피너티 관계자와 회계사들이 이메일을 통해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논의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고려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이 1주당 가치를 약 43만원으로 평가한 '내재가치 보고서'와 '중장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공판 이후 업계에서는 딜로이트안진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도 나왔다.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2일 개최된 제2회 가치평가 포럼에서 "가치평가에서 의뢰인과 평가자의 긴밀한 협의는 필수적이고 통상적인 과정"이라며 "이러한 실무 관행이 허위보고의 정황증거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244건의 이메일은 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하면서 이뤄지는 통상 범위 내 업무라는 주장이다.

포럼에서 토론에 참여한 김종일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딜(Deal)부문 대표는 가치평가 업무가 법적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가치평가 업무는 목적과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해당 업무의 독립성을 강제하는 명시적 근거 법령이 없으므로 법적 책임에 있어 외부감사 업무와 같은 수준으로 논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업무를 공인회계사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적 계약에 의한 평가의 경우 계약에서 정의한 분쟁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이 이어지면서 PE 업계는 2심에서도 회계사들의 무죄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검찰 측에서 원심을 뒤집을만한 증거를 가져오지 못해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이 향후 기업 가치평가와 관련된 선례를 남길 수 있어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 결과와 더불어 올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의 2차 중재에도 관심이 쏠린다. ICC는 1차 중재 당시 "풋옵션 계약은 유효하지만, 양측이 인정하는 FMV가 없다"며 "신 회장이 어피너티측 요구 가격을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업계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가치평가 방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날 경우 ICC도 계약을 이행하라고 주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