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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전방위 압박'…손태승 거취 선택은?
강지수 기자
2022.12.23 08:00:24
금감원장 이어 금융위원장 '현명한 선택' 압박···'관치 논란'에도 강경 발언 지속
이 기사는 2022년 12월 22일 17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딜사이트 강지수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거취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모양새다. 대법원에서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손 회장이 최종 승소했지만 연임 도전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손 회장과 우리금융 이사회는 연임을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놓고 내년 1월까지 '장고'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유례 없는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면서 손 회장과 이사회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론과 관련해 "개인의 사법적 쟁송 가능성과는 별개로 (손 회장 중징계가) 금융당국의 최종입장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이라며 "저 역시 금융위원회의 한 명으로서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 "용퇴 조용병 회장 존경스럽다"…손태승 회장 거취 겨냥?


이 원장은 이날 3연임이 유력했던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이 용퇴를 결정한 점 또한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원장은 "(조 회장이) 3연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거꾸로(용퇴를) 발표하면서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니 개인적으로 존경스럽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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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손 회장을 향한 압박성 발언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CEO(최고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이복현 금감원장이 손 회장을 겨냥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경고성 발언을 전한 것과 관련해 "상식적인 수준의 얘기"라며 "감독당국의 판결에 대해 손 회장이 어떻게 할지는 본인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앞서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린 것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10월 중징계를 받은 라임사태에서도 대법원 승소 가능성이 커지자 손 회장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아직 거취와 관련된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박상용 우리금융 사외이사는 지난 16일 우리금융 정기 이사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손 회장이 (중징계)수용을 할 것인지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각자 생각들은 있지만 아직은 더 생각할 게 있고 (논의가) 시기상조다"라며 "올해 연말까지는 이사회 차원에서 논의할 계획이 전혀 없고 다음달이 돼야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이 가처분 신청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승소하면 연임 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손 회장의 경우 내년 2월 초까지는 결정할 시간이 있는 셈이다. 보통 3월 초에 주총을 소집하고, 주총 2주 전에는 최종 후보 확정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도 2월까지는 고민할 시간이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손 회장이 이번 라임사태 중징계와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도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는 것은 연임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다만 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도 맞서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어 이사회와 함께 관련 결정을 내리려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수장들, '관치' 논란에도 강경 발언...손 회장 고민 깊어질 듯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이 손 회장 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반의 '관치 논란'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차기 기업은행장에 정은보 전 금감원장이 거론되며 '관치 논란'이 불거지는 데 대해 "법에도 이미 제청권자와 임명권자를 금융위원장과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그 절차에 따라 임명권자가 고려하는 것"이라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낙하산'으로 NH농협금융 회장 후보로 낙점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개입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 원장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NH금융지주의 경우 농협중앙회가 의사결정 지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어떤 의견을 드린다든지 반시장적인 방법으로 한 건 전혀 없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을 할 때 담보도 보지만 CEO가 누군지도 중요한 요소인데 금융이라는 규제 산업이 CEO 선임에 있어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리스크를 안 보는 것도 이상한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20일 금융당국이 손 회장을 비롯해 금융사 CEO 인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CEO가 주변에 우호적인 세력만 놓고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은 맞는 것인가"라며 "관치는 무조건 나쁘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금융노조는 손 회장의 연임이 무산될 경우 낙하산 인사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2일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이쯤 되면 그냥 관치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무책임'과 '낙하산' 부작용 때문에 사회적으로 금기된 관치를 "틀리지 않았다"며 강행하려는 뻔뻔함에 당혹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 회장에 대해서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이복현 금감원장의 사퇴 압박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민간금융회사 인사에 대한 이같은 '관'의 개입이 '관치'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권 CEO 선임과 관련해 CEO리스크 관리 등 당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금융권 인사를 보면 '낙하산'을 꽂으려는 관치의 목적이 커 보인다"며 "금감원장에 이어 금융위원장까지 손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 '확인 사살'에 들어간 만큼 연임 결정을 두고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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