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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규제, K-반도체 위상 약화"
이수빈 기자
2022.04.25 11:22:51
전경련 "반도체 기업 R&D투자, 세제혜택 등 정책지원 강화해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공급규제 이후 중국 반도체 수입시장에서 주요국, 지역 점유율 변화 (그래프=전경련 제공)

[딜사이트 이수빈 기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공급규제 이후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위상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19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공급규제 이후 대만, 한국, 아세안 6개국(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등 주요 국가·지역의 중국 반도체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공급규제 개시 전인 2018년 대비 지난해 대만과 일본의 중국 반도체 시장 내 점유율은 각각 4.4%포인트, 1.8%포인트 늘어났다.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5.5%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반도체 수입시장에서 주요 국가, 지역 수입액 변화 및 중국 반도체 수입구조 변화 (그래프=전경련 제공)

전경련은 미국의 공급규제로 대만과 일본은 수혜를 입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수입은 2018년 대비 37.2% 늘어난 가운데 일본과 대만에서 수입한 반도체는 각각 34.8%, 57.4% 증가했다. 전경련은 증가폭이 큰 대만 반도체 수입과 관련,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토종 기업과 중국 내 외국인 투자 기업이 대만산 반도체 칩 수입을 대폭 늘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공급규제 이후 중국 내 한국 반도체 수입구조 변화 (그래프=전경련 제공)

반면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한 반도체는 6.5%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다만 가전제품의 핵심 비메모리 반도체인 마이크로컨트롤러와 기타 반도체 수입은 각각 69.3%, 67.7% 증가했다. 전경련은 "미국의 규제에 따라 화웨이가 한국산 메모리 구매를 중단했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난해 중국의 한국산 메모리 수입이 2018년 대비 13.7%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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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 시장 규모 및 반도체직접회로 매출액,생산량 추이 (그래프=전경련 제공)

중국은 2015년 반도체굴기를 천명하고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2020년 반도체 자급률 40% 달성(2025년 70% 달성)을 공언했다. 하지만 2020년 실제 반도체 자급률은 15.8%에 그쳤다. 그럼에도 중국의 2021년 반도체산업(반도체 집적회로 기준)은 2018년 대비 매출액은 61.0%, 생산량은 94.0%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반도체 업계는 중국이 중앙정부의 견조한 지원을 통해 주요 기업과의 격차가 큰 첨단 노드(node) 파운드리 생산·장비·소재 분야에서 향후 10년 동안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1위 파운드리 업체 SMIC는 올 2월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50억 달러(약 6.16조원) 신규 투자를 발표했고, 2위 업체 화훙반도체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상하이증시 2차 상장을 통해 약 150억 위안(약 2.9조원) 조달에 나섰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 (그래프=전경련 제공)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이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자주적 반도체 생태계 구축,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5월 출범하는 새 정부는 K-반도체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기업의 R&D투자, 세제혜택 등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4년~2018년 21개 전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기업 중 3개는 중국 기업이었고, 미국 반도체 기업 역시 상당 수준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0.8%, 0.5%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 본부장은 "정부 출범 즉시 범부처 시스템반도체산업 육성, 글로벌 공급망 협력체계 강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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