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코넥스 시장을 부활시키기 위해 기본 예탁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가증권·코스닥·K-OTC 시장이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이한 반면 코넥스 시장만이 소외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28일 '코넥스시장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코넥스 시장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코넥스 재도약을 위해서 기본예탁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장 초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도입됐지만 현재는 오히려 신규 투자자의 진입을 막는 문턱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기업에 투자하려면 기본예탁금 3000만원이 필요하다. 2013년 출범 당시에는 3억원이었지만 2015년 1억원, 2019년 현재의 수준으로 낮아졌다. 당시에도 코넥스 참여가 가능한 일반 투자자 범위를 확대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기본예탁금을 낮췄다.

실제 기본예탁금 인하는 일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4년 코넥스 시장의 상장주식 회전율은 5.34%에 그쳤지만 기본예탁금 인하를 실시한 2015년 10.47%로 급증했다.  

신현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2013년 코넥스 시장이 신설되면서 코넥스 상장 기업들이 투자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해 기본 예탁금을 설정한 것 같다"며 "출범 8년이 지난 현재 코넥스 기업들이 코스닥이나 코스피 기업에 비해 특별히 위험한 기업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정부의 보호가 과잉보호라는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며 "기본예탁금을 의무화하는 파생상품, 레버리지 ETF는 투자자 보호보다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존재해 코넥스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기본예탁금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에 동의했다. 황 연구위원은 "현재 3000만원이라는 기본예탁금은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진입장벽"이라며 "이미 코넥스 상장 규정과 지정자문인들에 의한 감시 기능이 탑재돼있는 상황에서 기본예탁금을 통해 추가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이중 혹은 삼중의 과도한 장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넥스 시장에서의 현재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유통"이라며 "거래실적 부진이라는 여론을 감안하면 거래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기본예탁금을 폐지하는 것은 고민해봐야 하는 활성화 대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류제만 코넥스협회 부회장은 "코넥스 상장 기업에게 건의사항을 조사하면 매년 나오는 것이 기본예탁금 폐지"라며 "일반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제한되니 거래활성화도 안 되고 적정 주가도 형성되지 않아 자금 조달에 실패해 기업 성장이 정체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지정자문인의 부담 완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이 코넥스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지정자문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지정자문인을 맡은 증권사들은 공시 및 신고 대리와 자본시장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자문·조언·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신규 기업을 발굴했을 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적어 부담스럽다는 설명이다.

배상현 IBK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장은 "자사의 경우 현재 27개사의 지정자문인을 맡고 있는데 직원 1명당 보통 3~4개사를 담당하고 있지만 공시 대리 등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며 "반면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지정자문인 역할이 크게 없다고 생각해 수수료를 부담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일단 당국은 긍정적인 입장이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코넥스 시장이 기본예탁금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완벽하느냐에 대해서는 누구도 판단하지는 못한다"며 "다만 K-OTC나 비상장 주식도 거래되는 상황에서 코넥스 시장을 그들보다 위험한 시장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향후 거래소와 함께 현실성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재도약 방안을 준비하겠다"며 "가급적 연내에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