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지난 2일 약 2시간 가량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자 투자자의 접속이 폭증한 탓이다. 2일 비트코인 가격은 오후 1시 20분경 1438만원에서 약 30분 뒤인 1시 40분 1290만원선까지 떨어졌다. 1시 40분을 전후로 접속이 중단 된 후 약 2시간 뒤인 3시49분경 거래가 재개됐다. 

장애 발생 이후인 오후 3시 49분경 빗썸은 공지를 통해 "13시 50분경 접속자 급증으로 인한 트래픽 증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모바일웹, 앱 및 PC를 통한 사이트 접속이 지연됐다"며 "현재는 긴급조치를 통해 서비스가 정상화 됐다다"고 밝혔다. 

일부 투자자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하는 상황에서 서버 다운으로 매매을 할 수 없어 피해를 봤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빗썸은 서버 지연에 대한 공지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를 본 투자자는 존재하지만 이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없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빗썸 전산장애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빗썸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빗썸은 시간당 주문량이 2배 가량 늘어나자 메모리 리셋, 유입 트래픽 제어 등 조치를 거쳐 1시간 30분간 점검을 진행했다. 이에 일부 투자자는 "거래 정지로 131억원을 손해 봤다"며 빗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거래량 폭증은 거래소가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책임이 없다"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는 지난달 26일 "사측이 주문량 폭증을 예측하거나 미리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산 장애 발생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약관을 통해 통신서비스 업체의 불량, 정기적인 서버점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지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산장애 관련 분쟁에서 거래소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사례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전산장애는 "금융투자회사 내부적 전산시스템 결함과 관련이 있는 전산장애"라며 "실제 어느 문제로 장애가 발생하는 것인지 확인하는데 일차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빗썸의 전산장애에 사례에서도 법원은 "빗썸이 서버 증설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며 가상자산 가격 폭등에 대비해왔다는 사실을 참작해 빗썸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거래소 과실이 증명되어도 바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금투협에 따르면 "거래소 전산장애로 손실을 입은 경우, 당시 피해자가 매매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해야 한다. 투자자가 스스로 서버 장애 당시에 주문이나 로그인을 시도 하는 등 가격 변동에 대처하려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