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한국진출을 선포한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 법인 설립에 이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공식화했다. 이러한 바이낸스의 행보에 업계는 시기상조라고 분석했다. 

최근 바이낸스는 국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핀테크 기업 비엑스비(BxB)에 약 5억원을 투자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다. 비엑스비는 지난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KRWb를 발행한 곳이다. 이어 바이낸스는 한국지사인 ‘바이낸스 유한회사(Binance Ltd.)’를 설립하고 강지호 비엑스비 대표를 한국지사 공동 대표로 내세웠다.

지난 5일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전격 발표했다. 코인 이름은 ‘바이낸스KRW(BKRW)’다. BKRW 발행은 바이낸스와 비엑스비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BKRW는 바이낸스 자체 블록체인 'BEP-2' 표준을 적용했으며, 1BKRW는 1원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이외의 세부사항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바이낸스 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BKRW 발행 후 글로벌 바이낸스 생태계에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창펑 자오(Changpeng Zhao) 바이낸스 CEO는 트위터에 "BKRW로 김치 프리미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거래소가 직접 발행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적법성이다.

국내에는 아직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가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화와 관련 사업자들의 영업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각 코인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은 법안에 명시한 사업만 진행할 수 있는 포지티브형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자체 코인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에 걸림돌이 될만한 요소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다.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기업 테라(Terra)역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했지만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CHAI) 시스템에 코인을 도입하지는 않았다. 거래소가 코인을 발행하는 것, 원화 기반 코인을 발행하고 활용하는 것 모두 아직은 금지돼있는 상태나 다름없다.

테라 관계자는 “여러 법무법인을 통해 조언을 받고 있지만 현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마련되어있지 않아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코인을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규제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낸스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면 활용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 중 하나는 비트코인(BTC)마켓이나 테더(USDT)마켓처럼 코인간 거래 마켓인 BKRW마켓을 따로 여는 것이다. 이 경우 일반적인 국내 거래소처럼 은행 계좌로 원화를 충전해 코인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듯이 카드 결제를 통해 BKRW 구매하고 BKRW마켓에서 다른 가상자산과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BKRW를 바이낸스에 직접 상장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다른 코인과의 거래를 통해 BKRW를 보유하면 실제로는 원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다.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코인에 비해 시세변동이 적어 하락장에서 수요가 높다. 마켓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국내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유인이 된다. 

강지호 바이낸스 한국총괄은 “거래소에서 직접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나 사례가 없어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바이낸스 본사와 한국지사, 여러 로펌 등이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BKRW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사업 내용이 구체화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낸스의 행보에 대해 국내 한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타 거래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능력이 없어서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 싶어서 일부러 발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앞으로 BKRW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알려진 바 없으나, 바이낸스 본사가 해외에 있다고 해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정부의 규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