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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 드러낸 코인 'BKRW'…규제망 피하려는 꼼수?
김가영 기자
2020.04.22 10:00:31
④스테이블코인으로 국내 거래 가능, 국내 거래소는 역차별 불만
이 기사는 2020년 04월 21일 10시 2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국내에 거래소 ‘바이낸스KR’을 오픈하고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BKRW’를 발행했다. 국내 블록체인 업계는 BKRW 발행에 대해 프로젝트 고유의 특성을 반영해 '스테이블코인(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코인)'을 발행했다기 보다는 국내 규제망을 벗어나기 위해 일종의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BKRW는 BEP-2(바이낸스 체인)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원화와 1대1 비율로 대응되며, 원화 입금과 동시에 1대1 자동 매수 및 매도되어 충전할 수 있다. 


바이낸스KR이 BKRW를 발행한 이유는 BKRW만으로 거래할 수 있는 마켓을 만들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원화(KRW), 비트코인(BTC), 테더(USDT) 마켓이 존재한다. 각각의 마켓에서는 원화나 비트코인, 테더로 다른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 


바이낸스KR은 국내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화 마켓 없이 BKRW 마켓을 만드는 새로운 방식을 선택했다. 현재 바이낸스KR의 BKRW 마켓에서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바이낸스코인(BNB) 등 세 개의 코인만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추후 바이낸스닷컴(바이낸스 글로벌 거래소)과 연동해 바이낸스닷컴에 상장된 코인을 바이낸스KR에서도 거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바이낸스KR의 BKRW 마켓에 대해 국내 블록체인 업계는 벌집계좌 사용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원화자산 충전 방식이 아닌 BKRW 구매 거래 방식을 선택한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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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내 중소형 거래소들은 벌집계좌 입금을 통해 회원의 원화자산을 충전시킨다. 하지만 현재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외에 다른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벌집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바이낸스KR도 마찬가지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국내 시장에 진출한 만큼 바이낸스가 중소형 거래소들 처럼 벌집계좌를 사용해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면 불법의 소지가 높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뒤 수리 받아야 영업이 가능하다.  이 때 실명인증계좌 발급은 필수다. 


이에 국내 중소형 거래소들은 특금범 시행에 맞춰 벌집계좌를 활용했던 원화마켓을 없애고 원화입금 서비스를 중단하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바이낸스KR은 BKRW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바이낸스KR 회원이 BKRW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바이낸스 파트너사인 비엑스비(BXB)의 우리은행 법인계좌를 이용하면 된다. 비엑스비는 BKRW의 보유사다. 비엑스비 역시 법인계좌 아래 여러 거래자의 개인 계좌가 달려있는 벌집계좌 형태로 국내 중소형 거래소와 비슷한 영업 방식이라 볼수 있다. 그러나 BKRW는 바이낸스KR이 원화와 연동되는 코인을 판매하고, 판매한 코인이 회원의 자산으로 등록된다는 점에서 원화를 입금해 자산을 충전하는 국내 거래소와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BKRW에 탈법적 요소가 없다고 확언하기는 어렵다. 지난 15일 우리은행은 "바이낸스KR 측이 법인계좌 개설 당시 법인계좌를 가상자산 거래에 활용하겠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며 비엑스비 법인계좌 금융거래를 중단시켰다. 이에 대해 비엑스비는 우리은행을 상대로 '거래정지조치금지가처분'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바이낸스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은행은 일단 입금 정지 조치를 해지했지만,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지호 바이낸스 유한회사 공동대표는 거래소 오픈 당시 "바이낸스 유한회사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 중 하나가 규제의 완벽한 준수라고 생각한다"며 "바이낸스 유한회사는 정부에서 정하는 특금법 가이드라인 준수에 힘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원화마켓을 닫은 타 중소형 거래소와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바이낸스KR은 BKRW 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원화마켓을 열었기 때문에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당초 목표보다 더 많은 가입자 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바이낸스KR의 행보에 대해 한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다른 거래소들이 기술력이 없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술력은 있지만 법적 리스크가 있어서 발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바이낸스KR이 실명인증계좌 없이도 BKRW를 통해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다면 법을 지키려 한 거래소들만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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