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여민수 카카오 사장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해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해소,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요청했다.
여 사장은 23일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원장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같은 서비스를 오픈해도 해외기업들은 역외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게만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4차산업혁명 기술들은 한번 뒤쳐지면 따라갈 수 없고, 이러한 기술 플랫폼에 종속되면 빠져 나오기도 힘들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기존 모델과 부딪히는 경우도 많다”면서 “과거엔 일정 부분 필요한 규제였겠지만 IT 환경으로 바뀌면서 좋은 취지로 만든 규제도 예기치 않게 새로운 산업 탄생 발전을 막는 경우도 있다.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모델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
여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카카오가 내놓는 사업마다 택시업계와 정부 등과 번번히 갈등을 빚었던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택시기사 분신 사태까지 초래했던 카풀 서비스는 잠정 중단된 상태고,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형사재판으로 인해 거듭 밀리고 있다. 그나마 올해 초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관련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를 실행하면서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여 부사장은 “글로벌 산업계는 이미 4차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을 위해 R&D 산업의 특성을 이해해주고, 전향적 입장에서 기업들의 새로운 시도를 헤아려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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