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 올해만 9건…역대급 세법개정안 예고 [서울경제]
재정경제부 세제실이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층은 최근 밤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다. 통상 각 부처와 민간의 의견 수렴이 시작되는 4월부터가 바쁜 시기지만 올해는 대통령의 세제 개편 지시가 쏟아지면서 업무 강도와 속도가 전례 없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80조 원대 비과세·감면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세제실이 검토해야 할 법안만도 최소 수백 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올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 계정과 공개 석상에서 내놓은 발언을 전수조사한 결과 세제 개편 과제는 총 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7월 발표될 세법개정안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최저임금도 못 번다"…자영업자 실업급여 '역대 최다' [한국경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자영업자 대상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은 205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사업체 규모 50인 미만, 비자발적 폐업,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6개월 연속 매출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와 유사하게 폐업 뒤 재취업·재창업을 준비하는 기간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조용하던 이 동네 "이틀새 집값 1억 쑥"...전세 사라지자 급등 [머니투데이]
서울의 집값 오름세가 심상찮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 움직임이 지속되고 강남3구와 한강벨트 일부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동안 계속된 하락세엔 균열이 생겼다. '품귀'로까지 불릴 정도의 전세물량 감소가 전셋값을 자극하고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실수요가 다시 매매로 이동하는 익숙한 집값급등 구조가 재연되는 모습이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거래가 속출했다. 지난 11일 6억7000만원에 손바뀜이 이뤄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문화촌현대' 전용면적 59㎡의 실거래가는 21일 7억8000만원으로 뛰었다. 불과 열흘 만에 1억1000만원이 오른 셈이다. 성북구 '정릉풍림아이원' 전용면적 114㎡도 16일 6억9000만원에서 18일 8억원으로 1억1000만원 상승했다.
"한국, 최적의 AI 테스트베드"…'알파고 아버지' 10년 만에 서울 온다 [이데일리]
2016년 3월 서울에서 열린 인공지능(AI)과 이세돌 9단의 대국은 전 세계에 'AI의 진화'를 각인시킨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미스 허사비스(구글 딥마인드 CEO)가 다시 서울을 찾는다. 이번 방한은 단순한 기념 방문을 넘어, 구글 딥마인드가 한국을 범용인공지능과 로보틱스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삼으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된다. 허사비스 CEO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해 AI를 포함한 과학기술 발전과 책임 있는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과 구글의 기술 협력 가능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29일에는 '구글 포 코리아 2026' 행사에 참석해 이세돌 9단과 10년 만에 재회한다. 두 사람은 '알파고 이후의 AI 비전'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한다.
'이지스·마스턴' 지고 '캡스톤·퍼시픽' 뜬다…상업용 부동산 새 판 [이투데이]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새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했다. 과거 이지스자산운용·마스턴투자운용·코람코자산운용으로 대표되던 이른바 '이·마·코' 구도가 약해진 사이, 캡스톤자산운용·퍼시픽자산운용·코람코자산신탁을 묶은 이른바 '캡·퍼·코'가 시장의 새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캡·퍼·코'라는 표현이 회자된다. 캡스톤자산운용, 퍼시픽자산운용, 코람코자산신탁이 올해 들어 서울 핵심 오피스와 물류센터,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기반 오피스 등 주요 거래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면서다. 상업용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대형 상업용 부동산 매물이 나오면 이지스와 마스턴, 코람코자산운용이 우선 매수 후보로 거론됐다"며 "최근에는 캡스톤과 퍼시픽, 코람코자산신탁이 실제 거래를 받아내는 빈도가 늘었다"고 말했다.
커지는 중동 리스크…4대銀 부실대출 5조 돌파 [서울경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고금리 탓에 4대 은행의 부실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거시경제 지표 호조에도 실제 실물경기는 부진하고 그에 따른 부실이 금융권으로 점차 전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 3월 말 현재 고정이하여신(NPL) 잔액은 5조 773억 원으로 지난해 말(4조 5484억 원) 대비 11.6% 증가했다. 부실 대출은 전년 대비로도 약 5.2%(2550억 원) 늘었다. 1분기 말 부실 대출 규모가 5조 원을 넘은 것은 2018년(6조 513억 원)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이는 주요국의 금리 인하가 늦어진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둔화와 이란 전쟁이 겹쳤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주주들, 이재용 자택 앞서 '맞불 집회' 신고 [아이뉴스24]
삼성전자 주주들이 다음 달 21일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노조 집회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열기로 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다음 달 21일~6월 7일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고 파업 첫날인 21일 오후 1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한 바 있다. 노조는 이 집회 이후 전국 5개 반도체 사업장을 점거하기로 했다. 26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11시30분까지 서울 한남동 이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집회 신고 인원은 30명이다.
"1인당 최대 60만원 받는다"...오늘부터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 [머니투데이]
행정안전부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4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의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OECD "韓잠재성장률 내년 1.5%대로 하락" [매일경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추락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6%라는 '깜짝 상승'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효과가 걷히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염려다. 특히 가파른 고령화에 따른 재정 지출 급증은 중장기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낮아진 데 이어 내년에는 1.57%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2년 3.63%를 기록한 이후 15년째 내림세가 이어지는 셈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가리킨다. 이 지표가 장기간 하락하는 것은 경제 체질 자체가 약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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