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권 과징금 규모가 금융위원회 안건심사소위원회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3차례에 걸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2조원 규모 과징금이 1조4000억원까지 경감된 상황에서 금융위 증선위와 안건소위에선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다음달 정례회의까지 공이 넘어가게 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증선위에 이어 이날 열린 안건소위에서도 은행권에 대한 과징금에 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증선위를 열고 은행권 과징금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갔지만 9시가 될 때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이날 안건소위에서 잠정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
이날 안건소위 심의 과정에서도 과징금 규모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다음달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금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금융권 안팎에서는 전날 증선위에서 과징금 규모가 추가로 감경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논의만 이뤄졌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 제재심과 금융위 증선위, 안건소위를 거쳐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번 제재 대상 은행은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5곳이다. 판매 규모에 따라 5곳은 금감원 1차 제재심에서 과징금 총 2조원대를 통보받았다가 3차 제재심에서는 1조4000억원 수준까지 감경받았다. 자율배상에 관한 노력이 참작되면서다. 은행권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 피해자의 95%에 육박하는 대상자들에게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마무리했다.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감경을 허용한다. 사전 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제재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해 추가 감경을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날에 이어 이날 안건소위에서도 논의가 지속된 데 이어 다음달 있을 예정인 정례회의때 과징금 규모와 제재수위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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