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하면서 과징금 1조원대 수준으로 확정했다. 이날 제재심은 지난 2차 제재심과 달리 빠르게 결론이 내려진 분위기였다.

12일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 대한 홍콩 H지수 ELS 관련 3차 제재심을 진행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기관에 대한 제재도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한 단계 수위가 낮아졌다. 금감원 제재심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이같은 제재안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해 3시간30분 만에 끝났던 제재심 분위기는 지난달 진행됐던 2차 제재심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2조원대 과태료 및 과징금 규모를 확정하고 통보한 뒤 2차 제재심 시기와 맞물렸던 사법부 판단에 따라 조심스러워하며 결론을 내리진 못하고 늦게까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갈음한 바 있다. 당시 민사소송에서 투자자 책임이 어느정도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서다.

반면 이날에는 제재심이 진행될 때에도 빠르게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됐다. 2차 제재심 이후 금감원에서 금감원은 은행들이 빠르게 소비자 배상에 나선 점을 참작해 제재를 경감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은행권에서는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완료한 바 있다. 2차 제재심 때에는 판매 규모가 가장 많았던 KB국민은행이 은행권의 이야기를 대변했으나, 이번 3차 제재심에서는 SC제일은행에서 법원 판결 이야기를 들어 변론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3차 제재심과 동시에 진행됐던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 은행장 간담회에서도 모두발언에서 '홍콩 ELS 불완전판매'가 직접적으로 언급되면서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국내 20개 은행장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홍콩H지수 ELS 사태를 포함한 고위험 투자 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라며 "상품 설계·심사·판매 전 과정을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정비하고 이에 부합하는 KPI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금감원도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로 감독 방식을 전환해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2시간 가량 진행됐던 간담회가 끝난 직후 홍콩 ELS 제재심 관련 이야기도 비공개 간담회에서 논의된 게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대해 이 원장은 "(모두발언 이후) 논의하지 않았다"고 짧게 말한 뒤 자리를 떠나면서 선을 그었지만, 곧바로 이와 동시에 진행됐던 3차 제재심 결론이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적극적인 사후수습 노력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의 사정을 감안해 제재 범위와 수준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며 "기관 제재는 기관경고로, 과징금은 1조원대 수준으로, 임직원 신분제재의 1~2단계 감경 등 수정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