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협회, 창립 이후 첫 관료 출신 상근부회장 영입[조선비즈]

양환정(59)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현 ICT폴리텍대학 학장)이 오는 2월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하 알뜰폰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한다. 협회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서 통신 정책을 총괄했던 인사를 영입해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각종 규제와 제도 개선 논의에 목소리를 키우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실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33회다. 양 전 실장은 오는 2월 ICT폴리텍대학 학장 임기를 마치고 알뜰폰협회 상근부회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협회 실무를 총괄하며 대정부·대국회 협의 등의 업무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與 '코스피 5000시대' 지원사격...RIA·성장펀드 법안 오늘 발의[머니투데이]

22일 전대미문의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리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권 관련 세제 지원 법안 발의로 신속 지원사격에 들어갔다. 이른바 '서학개미'(해외 주식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RIA(국내시장 복귀 계좌)법안과 함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이날 발의한다. 국회 재경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the300에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는 해외 투자자금에 대한 세제 지원 등 법안을 오늘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RIA 도입 법안은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성장펀드 법안은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골자다.

대한제분·사조동아원 대표 구속영장 청구…'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한겨례]

2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전날 대한제분·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고위급 임원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수년 동안 기초생필품인 밀가루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씨제이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직 대표이사와 고위 임원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아울러 이들을 포함한 11명의 두 회사 임직원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에는 대한제분·씨제이(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5개 제분업체의 사무실과 사건 관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은행 유휴 부지에 '청년 주택' 1만 가구 짓기로[조선일보]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역세권을 중심으로 은행권이 보유한 유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급 규모는 1만 가구 안팎으로,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가 주요 대상이다. 기존 청년 주택보다 면적을 넓혀 아이 한 명을 키울 수 있을 정도의 주거 여건을 갖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입지는 ITX 정차역 등 광역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 우선 검토되고 있으며, 용적률 1200~1500% 수준의 초고밀도 개발이 유력하다. 이 방안의 핵심은 입지 확보 방식이다. 폐점 예정인 은행 지점이나 연수 시설, 업무 센터 등 도심 역세권에 있지만 활용되지 않고 있는 금융권 유휴 부지가 주요 후보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토지 보상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직주 근접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