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모델 쓰면 기밀유출 우려"…독자성에 희비 갈렸다 [서울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네이버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탈락을 결정했다. 네이버는 "호환성과 최적화를 위해 외부 인코더를 전략적으로 채택했다"고 했지만 과기정통부는"국방·외교·안보, 전력망·교통·통신망 같은 국가 인프라에 외산 AI 모델을 활용할 경우 국가 기밀 유출 우려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독자성을 인정받은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는 기술 고도화를 통해 본격적인 성능 경쟁에 돌입한다.

*'줄소송' 공포 덮쳤다…"수천억 토해낼 판" 발칵 뒤집힌 곳 [한국경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와 충분한 합의 없이 걷어 온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15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이날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2016~2022년 납부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본사가 점주들에게 약 215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제대로 된 합의 없이 거둬들인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확립되면서 향후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반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20개 안팎의 브랜드를 상대로 유사 소송이 제기돼 있어 반환액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년 65세 연장' 합의 뒤 버스파업 철회… 시민만 볼모 돼 [동아일보]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국내 민간 사업장 가운데 사실상 최초로 '정년 65세 연장'에 합의하면서 노동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주요 민간 사업장 가운데 정년 65세에 합의한 첫 사례로 꼽힌다. 파업 종료로 버스 운행은 정상화했으나 노조가 요구한 만큼 임금이 오른 데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 문제도 해소되지 않아 향후 시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상가주인도 포기한 상가 …"재건축땐 입주권으로 달라" [매일경제]

아파트 상가 공실이 늘어나면서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 현장에서는 상가를 아예 짓지 않거나 규모를 대폭 줄이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상가 분양 실패 위험과 소유주 간 갈등이 겹친 탓이다. 강남구 대치동에서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치우성 1차·대치쌍용 2차'와 송파구 '잠실우성 4차'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상가를 새로 분양받기보다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자산 가치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다만 상가를 아파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권리가액 산정비율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대만, 관세 15%·반도체 투자 합의…美에 최대 5000억달러 [이데일리]

미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이 대만산 제품에 적용되는 '상호 관세'를 기존 20%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대만 반도체·기술 기업들은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에너지 관련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최소 25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한다. 이 가운데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2025년에 이미 약속한 1000억달러 투자도 포함된다. 대만 정부는 여기에 더해 미국 반도체 공급망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500억달러 규모의 신용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