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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연대 신청 '12월3일 임총' 개최 제동
민승기 기자
2025.12.01 15:33:09
법원, 소집공고 절차적 하자 지적…5일 임총 결과가 분수령
이 기사는 2025년 11월 28일 17시 4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2월3일 씨씨에스 임시주주총회 개최 가처분신청 판결문 내용. (출처=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문 캡처)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경영권 갈등의 향방을 가를 임시주주총회 개최 여부를 두고 비상대책위원회와 소액주주연대(주주연대) 간의 희비가 엇갈렸다. 법원이 주주연대가 신청한 '12월3일 임총' 개최를 금지했다. 또한 주주연대 측이 제기한 비대위 신청 '12월5일 임총' 개최 금지 가처분도 기각됐다.


28일 딜사이트가 확보한 '씨씨에스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주주연대가 개최하려고 한 임총 개최를 금지했다.


앞서 주주연대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라는 제목의 공시를 통해 내달 3일 임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갈등을 빚고 있는 비대위가 같은달 5일 임총 개최를 위해 신문공고를 하자 돌연 이틀 앞당긴 임총 개최를 선언한 것이다.


최대주주인 그린비티에스, 퀀텀포트의 공개매각을 지켜보겠다며 임총 개최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주주연대가 돌연 임총 개최를 추진한 이유는 비대위의 임총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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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주주연대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통해 "비대위의 일방적 주총 소집에 대응해 부당한 씨씨에스 경영권 탈취행위를 방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개매각이 무산돼 씨씨에스가 상장폐지 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주주연대 측 추천 이사들이 선임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비대위 측의 씨씨에스 경영권 장악을 막기 위함"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비대위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총 소집"이라며 법원에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주주연대가 법원의 임총 허가 결정 이후 '공개매각을 지켜본 뒤 개최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법원 허가결정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의)임총 허가결정은 주주연대와 비대위가 요구했던 각 안건들을 모두 반영해 임총 소집을 허가한 것"이라며 "주주연대도 신속한 임총 개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12월5일 임총 개최는 주주연대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연대가 주총 허가결정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대출자자 등 변경승인이 내려진 후 임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고했지만 변경승인이 실제 이뤄질지 여부나 그 시기가 불투명한 점을 고려하면 주주연대는 신속하게 임총을 개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법원의 임총 허가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주주연대가 비대위보다 이틀 앞선 날에 임총을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임총은 (비대위가 신청한) 12월5일 임총 개최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12월5일 소집공고가 이뤄진 이상 법원의 허가 결정에 따른 임총 소집권한은 행사된 것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주주연대가 별도로 임총을 소집할 권한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소집절차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임총을 개최하려면 상법 및 회사 정관에 따라 주주에게 소집 사실을 신문 등을 통해 알려야 하는데 이를 이 같은 절차는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주주연대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하지 않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공시하면서 그 내용의 일부로써 임총 개최 예정을 기재해 상법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날 해당 재판부는 주주연대 측이 제기한 12월5일 임총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복잡해질 뻔한 경영권 갈등 상황을 빠르게 정리한 듯한 모습"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12월5일 임총이 향후 경영권 향방을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만큼 이날 임총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펼져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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