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요양보험 2065년 누적적자 5700조…"지출구조 개혁 서둘러야" [한국경제]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 수지 적자 규모가 40년 뒤엔 총 5700조원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두 보험에 대한 재정 지출로 2065년 한 해에만 665조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65년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의 누적 수지 적자 규모는 각각 3636조3000억원, 2070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서 전제한 가정을 적용했을 때 규모다.

출연금은 금리에 50%만 반영…은행권, 연내 가산금리 산정체계 개정 [뉴스1]

은행권이 보증재단 등에 대한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 개정에 나선다. 은행 또한 보증제도의 수혜자인 점을 감안하면 이를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취지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및 은행권은 연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정출연금'을 대출금리에 전가하는 것을 규제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대출금리에 전가할 수 없으며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지역신보 출연금 △주택금융공사 출연금은 대출금리에 50% 이상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대출, DSR 대상되나…이번주 추가 대책 [서울경제]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면서 금융 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포함될 규제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 금융 당국 안팎에서는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이 있는 차주는 전세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가 어려워지는 효과가 있다.

다시 치고받는 美中… 금융시장 녹다운 [머니투데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했다. 중국이 희토류 등 무더기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자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맞섰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미국이 고율관세를 남발하며 협박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방식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관세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단호히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이 같은 강경 반응이 나오기 전에 양국은 각각 추가관세와 수출통제 조치를 통한 강대강 공방을 이어갔다. 선제공격은 중국이 지난 9일 '해외 희토류물자 수출통제 결정'을 통해 희토류 17종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했다. 미국은 100% 추가관세로 맞섰다.

혹한기 채비 나선 K배터리… 美 전진기지 구축 등 사활 [머니투데이]

K배터리업계가 올 4분기에 부각되는 겹악재에 대비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인다. 리튬가격의 회복실패, 미국발 전기차 수요감소라는 시장상황에 제대로 대응해야 내년에 반등을 노릴 수 있다는 절박함이 깔렸다. 12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리튬은 지난 9일 기준 1㎏당 71.3위안에 거래됐다. 리튬가격은 지난 8월 중국의 감산 움직임 속에 80위안선까지 올랐으나 이후 다시 70위안선 전후까지 떨어졌다. 채굴중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 CATL 등이 리튬 공급재개로 방향을 선회한 영향이다. 이차전지 가격을 결정하는 리튬가격이 상승동력을 잃은 것은 K배터리 기업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쭉쭉 달리는 9만전자에 찬물?" 공포의 월요일…단기조정 시작? [머니투데이]

연일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는 반도체주가 단기조정 기간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고점에 도달한 데다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KRX 반도체지수는 11.38% 오른 5422.40을 나타내며 역사적 고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 12월30일(2979.08) 이후 82.04% 올랐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13.3% 상승한 9만4400원, SK하이닉스는 27.2% 오른 42만8000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 SK하이닉스는 역사적 최고가를 경신했다. 반도체주가가 추격 매수하기에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BNK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종가 기준으로 한국 반도체 12개월 선행 PBR(주가순자산비율)는 1.56배로 2017~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기의 1.44배를 넘었다.

'6개월 수익률 61%' 대박 난 상품…S&P500보다 더 뛰었다 [한국경제]

퇴직연금 시장에서 로보어드바이저(RA) 투자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RA는 인공지능(AI)이 투자 성향에 맞춰 자동으로 분산 투자해주는 서비스다. 알고리즘이 정교해지면서 최근에는 코스피지수를 비롯한 글로벌 주요 지수의 상승률을 웃도는 성과를 내고 있다. RA 규제가 완화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해 장기 투자해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2일 코스콤 테스트베드에 따르면 상용화된 적극투자형 퇴직연금 RA 170개 가운데 지난 10일 기준 수익률 1위는 'NH DNA 퇴직연금 Econex P'였다. 최근 6개월간 61.0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어 'NH DNA 퇴직연금 Floopin P'가 58.75%로 2위를 차지했다. 두 상품 모두 NH투자증권의 알고리즘이다. 삼성증권의 '삼성 퇴직Robo ETF형 P'는 같은 기간 56.46% 오르며 수익률 순위 3위에 올랐다.

K-방산 빅4 '매출 10조' 시대 연다… 3분기 호실적 기대감 [파이낸셜뉴스]

국내 방산업계가 지난 2·4분기에 이어 3·4분기에도 1조원이 넘는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KAI) 등 방산 빅4의 3·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총합은 1조306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428억원과 비교하면 78.3% 증가한 규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년 전보다 84.7% 증가한 8814억원, 현대로템은 89.9% 상승한 261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