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준우 기자] 3선 국회의원을 지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을 비판했다.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산업 법제화에 늑장을 부리며 블록체인 기술로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를 놓치고 있다는 취지다. 하 원장은 이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략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분야에 큰 관심이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하 원장은 2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KBW2025'에 참석해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제국주의를 드러내고 중국이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이용해 국내 수출기업을 흡수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글로벌 가상자산 개인 투자자 1등 한국 국민은 크립토 선진 국민인데 정부는 크립토 후진 정부"라며 국내 가상자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블록체인 기술로 보험 시장 혁신

하 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보험 시장에 미칠 파급이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다. 국내 보험업계에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된다면 청년층 수요를 끌어오는 등 시장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는 "국내 보험사는 노년층만 관심 있고 청년층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비트코인 변액보험, 종신보험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법인 투자를 열어주면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 있는 젊은 층이 보험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 원장이 사례로 든 비트코인 변액보험과 종신보험은 비트코인이 앞으로 20~30년간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보험 가입자들은 보상을 받지만 보험사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의 스마트 콘트랙트를 기반으로 한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보험금 지급에 수많은 절차와 시간을 요구하는 기존 체계에 스마트 콘트랙트 기술이 도입될 시 일정 조건에 만족하면 자동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는 "예를 들어 38도보다 더운 지역에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 있다고 했을 때 보험 설계사가 조사할 필요도 없이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최근 삼성화재에서 출시한 '수도권지하철지연보험'은 지하철이 30분만 연착돼도 택시비 정도가 보험금으로 나온다. 여기에 스마트 콘트랙트 기술을 접목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2등 전략 필요

하 원장은 정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2등 전략'을 거론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기축 통화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그는 "한국은 디지털 시장 1위 국가로 정부가 가상자산 정책만 잘 설계해 중국의 CBDC만 넘어선다면 원화 코인이 2등으로 올라설 수 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로 자본 자유화가 금지돼 있어 크립토 발전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STO(토큰증권 발행) 법제화 등을 주문했다. 진입하고 싶어도 못 하는 해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시장을 개방해 대규모 자금을 융통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 원장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외국에 개방하면 일명 차이니즈 머니가 대거 들어오게 된다"며 "국내 코인 거래를 원화 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해준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수요도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 거래소가 STO 거래소로 전환되며 기존 채권·부동산·예술품 등 거래가 조각 증권으로 바뀔 것"이라며 "이 시장도 해외에 개방해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고"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