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하면 국민연금 지분 뺄수도...금융위 후속조치 [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자본시장 공시 평가 부문에서 벌칙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부문에서 검토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거래소에 공시하는 내용이다. 적시에 투자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공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통해 중대재해 기업에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사고의 책임을 묻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ESG 평가에서 S(소셜) 항목에 중대재해 부문을 반영하는 내용도 있다.
강제 매각 CGV 亞 법인…MBK·미래에셋, 몸값 최소 5550억 책정 [서울경제]
CJ CGV의 아시아 중간 지주사 격인 CGI홀딩스가 강제 매각되고 있는 가운데 매각 측인 재무적투자자(FI) MBK파트너스와 미래에셋증권프라이빗에쿼티(PE)가 매각가를 최소 4억 달러(약 5548억 원)로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CJ CGV는 지난달 CGI홀딩스 지분 100% 기준 기업가치를 4억 달러로 매겨 FI 측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같은 양측 합의에 따라 CJ CGV는 지난해 콜옵션을 일부 행사하며 MBK·미래에셋에 1263억 원을 지급했다. IB 업계에서는 CGI홀딩스의 현 사업 환경과 재무구조를 감안할 때 경영권이 기업가치 4억 달러 이상에 매각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속道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영업정지' 검토…행정처분 확정까진 시간 걸릴 듯 [조선비즈]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시공사의 관리·감독, 불법 하도급 문제가 지목되면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중징계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 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청용천교 공사 중 거더가 전도·붕괴되면서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국토부가 현대엔지니어링에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결정하더라도 실제 처분까지는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나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곧바로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 교육세 인상안에 반발…"은행·보험사보다 불리" [연합뉴스]
금융사 수익에 매기는 교육세를 2배로 높이는 정부 방침에 대해 증권업계가 '은행·보험사보다 불리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국내 증권사들을 대표해 '교육세 과세 체계 개선 관련 세법 개정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재부가 이번 달 1일 입법 예고한 교육세법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제조업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1조원이 넘을 경우 이 초과분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종전 0.5%에서 1.0%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금투협은 증권사들이 이미 증권거래세를 내는 상황에서 교육세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도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처리 임박… 경영계 vs 노동계, 막판 여론전 '총력' [머니S]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순차적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노란봉투법이 근로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대폭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시행을 1년 유예하고 그동안 노사 협의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자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주장이 '공포마케팅'일 뿐이라며 노란봉투법의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