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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금감원 업무보고 '준비 충실' 평가…소비자보호 역할 강화 논의
주명호 기자
2025.06.24 18:13:18
불공정거래 근절 강화 방안 등도 다뤄…조직개편 관련은 얘기하기 않아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비자보호 역할 강화 방안을 언급했다. 다만 그간 나왔던 소비자보호처 독립 등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금감원 보고에 대해 다른 부처 대비 충실히 준비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업무보고를 진행 후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직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해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금소원 독립이나 이와 관련한 검사 기능 이관 등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분과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조직 개편에 관한 얘기는 국정기획위 차원에서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걸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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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업무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직개편 얘기를 한 것은 아니며 어떻게 소비자 보호 쪽을 지금보다 강화할 것이냐는 얘기 위주"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근절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소비자 보호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저희가 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안정이나 금융회사 건전성 위주로 운영돼온 게 사실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검사 권한 강화와 관련해서도 "그런 구체적 내용까진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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